에너지데일리

[ ...... 세계에서 최악의 경제 ........

..... 북한은 최악의 사업 환경 ......... ]

경제 ‘세계 최악’인 이유…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5-12-30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30일 ‘북한이 어떻게 세계에서 최악의 경제가 되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경제가 악화된 것은 김씨 정권의 ‘파괴적인 정책’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의 계속된 경제 하향은 1900년대의 홍수 때문도 아니며, 2006년부터 계속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의 ‘파괴적인 정책’에 대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환경을 예로 들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최악의 사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 지수’ (2010)에 북한이 100점 만점에 1점을 받아, 179개 국가 중 꼴지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법치’(rule of law)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지적 재산권, 사기업의 외국 무역, 신용할 만한 통화 등이 없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 시킬만한 환경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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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eco-12302015153457.html?searchterm:utf8:ustring=%EC%B5%9C%EC%95%85

“북, 경제자유 22년째 세계 최악”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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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짐 드민트(Jim DeMinst) 이사장은 1일 북한의 ‘2016세계경제자유지수(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가 178개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로 22년째 세계에서 가장 경제활동의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로 꼽힌 것입니다.

드민트 이사장 홍콩, 스위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칠레와 같은 국가가 세계에서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10개국에 포함된 반면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이 최하위 국가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유력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재단은 공동으로 1995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경제활동 자유의 정도를 측정한 세계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해 왔습니다. 이들 점수는 법치주의(Rule of Law), 정부규제(Limited Government), 규제의 효율성(Regulatory Efficiency), 그리고 시장의 개방성(Open Markets) 네 분야를 10개 항목에서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고 100점, 최하 0점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헤리티지재단이 이날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00점 만점 중 총 2.3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정부가 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엄청난 군사비용이 부족한 자원을 더욱 고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개발과 도발적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경제구조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당국이 국제무역과 투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뇌물과 부패가 북한 사회와 경제에 팽배해 있고,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가정에서 생산된 물건에까지 당국이 규제의 손길을 뻗친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담당한 헤리티지재단의 앤소니 김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지난해에 비해 총점 1점이 상승했다며, 이는 북한이 매우 제한적이고 지엽적이지만 약간의 자본주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20여 개의 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거나 농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일부를 직접 판매하도록 허용한 점 등입니다. 북한이 장마당 등에서의 기본적 활동을 조금 더 용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과 함께 최하위권인 경제자유탄압국(Repressed)에는 총 33.7점으로 176위를 기록한 베네수엘라와29.8점으로 177위에 오른 쿠바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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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ecofreedom-02012016155250.html

북, 세계평화지수 최악10국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5-06-17

앵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열 번째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국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군사비와 주민 통제에 집중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세계 평화를 해치는 최악 10개국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영국의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는 17일 공개한 ‘2015년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에서 북한을 열 번째 평화위협국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의 평화 상태를 위험한 수준인 붉은색으로 표시하면서 평가 대상인 162개국 중 153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평화지수 산정을 주도한 경제평화연구소 데니얼 하이슬로프 책임연구원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강력한 주민 통제가 북한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데니엘 하이슬로프 전세계 국가의 군사화를 평가한 결과 북한이 (최악인 4점에 가까운) 3.29점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이 평화를 지키는 나라로 재평가 받으려면 군대에 쓰는 돈을 줄여야 합니다.

하이슬로프 연구원은 북한이 군사비에 생산 재화의 26%를 집중하고 있다며 과도한 군비 지출로 이웃국가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지수 보고서는 북한 주민 천 명당 8.3명이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로 갇혀 있다며 세계에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 국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경제 규모에 비해 시민의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을 쓰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미화 약110억 달러의 비용을 주민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일년 국내총생산 중 26%에 해당하며 세계 최고 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 한 사람당 부담하는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비용은 일인당 423달러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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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977점으로 전체 162개국 중 153번째로 평균지수가 높아 평화와 거리가 먼나라로 평가 받았습니다.

북한은 특히 민주화, 정부의 기능, 부패, 이웃 나라와의 결속, 국내총생산, 유아사망률 조항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9개국 중 북한이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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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내전이 끊이지 않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남 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하위 5위권에 들었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peaceindex-06172015161341.html?searchterm:utf8:ustring=%EC%B5%9C%EC%95%85

[ .......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세계에서 최악” .......... ]

“공포정치는 마지막 통치 수단”

서울-박성우, 고영환 parks@rfa.org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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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김정은 집권 후 총살된 간부가 7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일반 주민들까지 합하면 공개처형 규모가 더 커진다면서요

고영환 북한이 2000년 이후 공개 처형한 주민의 숫자가 1,382명으로 추산된다고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지난 1일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 2015’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통일연구원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이탈주민 250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는 북한에서 고위급 관리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 대한 공개 처형 역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덧붙여, 최근 입국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 시청자, 유포자, 마약 밀수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3년 12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한국 영상물을 “불순 녹화물”이라며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교화소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교화자들도 늘어났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간부들과 일반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사형에 처하고 한국의 영상물을 본다고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에 보내는 것은 우선은 극도의 공포정치를 펴지 않으면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북한 사회 저변이 변하였음을 뜻하고, 다음으로는 김정은이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아래 단위들에 내려먹히지 않으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이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공포정치는 통치자가 취하는 가장 마지막 통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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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미국도 최근에 인권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지요

고영환 미 국무부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국무부가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미 국무부는 2009년 이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열악하다', '암울하다' 등으로 표현했고, 지난해에는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 보면 올해 표현이 수위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아이를 포함한 주민들에게 이른바 죄를 지은 사람을 기둥에 묶고 총살하는 장면을 강제로 보게 하거나, 수용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산모에게 갓 낳은 아이를 죽이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는 고문을 하는 등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혹 행위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북한 외교관으로 이 세상 여기저기를 다녀보고 한국에 와서도 많은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북한처럼 숨이 막히는 나라는 본적이 없습니다.

박성우 ‘북한 인권유린의 근본적인 이유는 수령주의’라는 분석이 있지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고영환 한미연합사 국제관계 담당관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 박사는 지난 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김 씨 일가의 유일영도체제를 위한 수령주의가 인권 유린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그들은 수령 외에 다른 어떠한 개인의 인간적인 권리도 보호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에게 모든 인권 유린의 최종 책임이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증거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때를 잘 맞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압박과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한 것도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압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ews_analysis/sisakorea-07032015101811.html?searchterm:utf8:ustring=%EC%B5%9C%EC%95%85

2016.1.

HRW “북 인권, 반드시 책임 추궁”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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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27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추궁 촉구 등을 포함한 650여 쪽의 ‘세계인권보고서 (World Report 2016)’를 발간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동의 자유 박탈 등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원할 때 자신의 나라를 떠나거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보고서 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015년에도 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당국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심각한 처벌을 가하는 등 주민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도 주민의 이동에 대한 자유를 더욱 더 제한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7일 중국 당국이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최근 5개월 이내에 쇠기둥과 철조망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1년 이래 계속해서 국경 경비를 순환 근무 시키고 감시 카메라 설치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국경 통제 강화로 인해 2015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2002년 이래 가장 적은 1천 277명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중 국경지대 통제 강화는 주민의 이동을 막으려는 이유 이외에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4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에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김정은과 지도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2년 연속 의제로 다뤘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억압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인권보고서’는 전 세계 90여 개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로 26번째 발간된 연례 보고서입니다.

또한 이날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6 세계자유보고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에 대한 시민적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시리아,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등과 함께 ‘최악 중 최악’인 12개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가 처음 발표된 1972년부터 북한은 계속해서 최악 중 최악으로 꼽혔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hrw-01272016152226.html?searchterm:utf8:ustring=%EC%B5%9C%EC%95%85

유엔 北특별보고관, 김정은 반인도범죄 ICC 기소 촉구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2016-03-15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김정은 북한 노동장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1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채 기아와 노동학대 속에서 핵무기 개발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자원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2년 전 보고서에서 정치범 수용소, 고문, 부역, 종교박해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밝히며 책임규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에대해 "국제사회가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포함한 고위급 지도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사단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겠지만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제3국이 북한 지도부를 형사 소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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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602560&70

北 외부세계 연결 인터넷 이용률 세계 최저"< VOA>

2016/01/29

"휴대전화 사용자 331만여명…2년전보다 2배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에서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 마케팅 업체인 '위아소셜'(WeAreSocial)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인 2016'(Digital in 2016)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외부세계와 연결된 인터넷 이용자가 북한 전체 인구의 0.03% 수준인 약 7천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9일 이같은 발표를 전하면서 "이는 조사 대상 214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213위인 아프리카의 니제르(2.0%)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세계 인터넷 접속 자료와 휴대전화 회사,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사의 가입자료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이 컴퓨터를 통해 SNS에 접속하는 인구를 6천800명,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를 통한 SNS 사용자는 4천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내부 통신망(인트라넷)이 허용되지만 검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약 331만 명으로 지난 2014년 1월 같은 조사의 170만 명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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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하는 비율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9/0200000000AKR20160129020000014.HTML?083c7ee0

[ ....... 북한의 모든 언론인은 당원으로 정권의 나팔수 .........

...... 선전과 선동 도구 .......... ]

북한, 언론자유 세계 꼴찌…"北언론인 정권 나팔수"

美프리덤 하우스 보고서 "라디오·민간단체 노력으로 北주민 외부정보 접근환경 개선"

구준회 기자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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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언론자유 지수는 97점으로 조사대상 197개국 가운데 꼴등이라고 VOA는 전했다.

앞서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 지수가 97점을 기록해 '세계 최악 중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국'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점수 환산과 북한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자유 지수의 세부항목을 법적(30점), 정치적(40점), 경제적(30점) 환경으로 구분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언론탄압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은 각각 항목에서 30점, 38점, 29점을 기록하며 최종 97점의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권력을 계속 공고화하면서 북한의 매체환경은 세계 최악으로 남아 있다"며 "북한의 헌법은 이론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유일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모든 매체를 검열하며 외부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모든 언론인은 당원으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모든 매체는 김정은을 위시한 국가단합 강화의 선전과 선동 도구로 계속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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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지난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로 발표한 국가인권 보고서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로 공민은 당국의 허가(인가) 없이 모든 정보를 탐구하고 자기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입수하며 전달할 권리가 있다고 강변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900&num=104676

[ .....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기수, 나팔수가 되자 .........

..... 김정은시대의 항일유격대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 ]

北 "기자·언론인, '사상전 나팔수 돼라'" 선전

노동신문 "언론인, 원수님의 사상과 뜻대로 살아야" 강조

강미진 기자 | 2014-05-07

북한은 7일 김정일 노작 '우리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의 발표 40주년을 맞아 기자, 언론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사상과 뜻대로 살아야 한다"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기자, 언론인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기수, 나팔수가 되자'는 사설에서 "사상전선, 언론전선이 들끓는 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하며 천만군민이 일떠선 만큼 혁명이 전진한다"며 "정치사상선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경제선전을 밀접히 결합하여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을 고무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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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이어 "노작발표는 당 출판보도물 건설사에 특기할 사변이었다"면서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를 계기로 온 나라에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이 세차게 일고 있는 시기에 맞는 것으로 하여 더 부각되고 있다"고 선전했다.

또한 "우리의 출판보도물들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진군 속에서 수령옹위의 붓대와 마이크로 수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는 주체형의 출판보도물로서의 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심장 속에 장군님은 언제나 태양으로 영생하고 계신다"면서 "엎어놓아도 뒤집어놓아도 한 모습이고 단두대 위에서도 다진 맹세 변치 않을 혁명적 지조를 굳게 간직한 열혈충신들이 바로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기자 언론인들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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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출판보도부문의 기자, 언론인들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김정은시대의 항일유격대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오늘의 혁명적인 사상공세에서 당 사상전선의 제일근위병으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700&num=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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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누구나 암기하며 당규,헌법에 우선하는 최고절대규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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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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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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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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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100789

북, 14년째 ‘최악 기독교 박해국’”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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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도어즈’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다음달 초 공개될 예정인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 (The List of World's Worst Abusers of Religious Freedom) 북한이 최악의 탄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14년째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픈 도어즈 내년에도 북한이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픈 도어즈’는 또 북한에서는 성탄절을 마음껏 기념할 수 없지만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가정과 지하교회를 통해 비밀리에 성탄절을 기념한다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체포, 감금, 고문, 그리고 처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픈 도어즈’는 약 5만명에서 7만명의 북한 기독교인이 노동 교화소에 갇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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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religiousfreedom-12282015154722.html

유럽의회, 북 종교자유 촉구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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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데니스 데 용(Dennis De Jong) 유럽의회 의원은 북한의 심각한 종교 탄압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데 용 의원: 국제사회는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기구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종교 자유를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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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소개된 유럽의회 내 종교자유 관련 단체(Intergroup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Religious Tolerance)가 처음으로 발간한 연례보고서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종교 탄압국으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로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바 있는 데 용(de Jong) 의원은 유럽연합과 대다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지만 북한 정권과의 의미 있는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북한의 종교 자유 억압 문제를 중국과의 정치나 인권 대화에서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북한과 대화할 경우 종교 자유 문제도 함께 논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인물에 대한 출입국 통제와 자산 동결 등 대북 제재도 북한의 종교 자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정례검토에서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제시한 권고 내용이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강력한 대북 인권결의 이행을 위해 역내 주요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UN COI)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기 위한 연락 단체(human Rights Contact Group for North Korea)가 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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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북한은 헌법으로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지만 종교인을 체포, 구금, 처형하는 등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 자유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내 기독교인들이 체제위협 세력으로 분류돼 강제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 ...... 언론자유와 규제의 공정성 분야에서 세계 최악 수준 .......... ]

세계은행 “북 통치구조 전년보다 퇴보”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5-09-23

앵커 북한의 언론 자유와 규제의 공정성, 법치 등 전반적인 통치 구조 수준이 일년 전보다 퇴보했다고 세계은행(World Bank)이 진단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은행은 북한의 통치구조가 언론자유와 규제의 공정성 분야에서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세계은행이 30여 국제 기구와 감시 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그리고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해 최근 발표한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에 소개됐습니다.

북한은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류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 세계은행이 평가한 6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세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세계은행의 통치 지수는 0을 기준점으로 국가별 상황을 최고 점수 2.5점에서 최저 점수 -2.5점 사이로 분류합니다.

북한의 '언론 자유와 책임성' 지수는 -2.19로 전년의 -2.18점보다 나빠졌으며 세계 최악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심해졌음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강력한 주민 통제를 반영하는 또다른 지수인 ‘규제의 질’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정부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함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북한은 최저점인 -2.5점으로 조사 대상 230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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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단독] '최악의 독재자' 김정일 세계 1위

美외교지 '포린폴리시' 선정
핵개발·화폐개혁 실패로 기아 시달려"
실패국가 1위엔 소말리아…北은 19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세계 최악의 독재자’ 1위로 선정됐다. 또한 북한은 ‘실패한 국가’ 19위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 외교전문잡지 ‘포린폴리시(FP)’는 21일 ‘세계 최악의 독재자 23인’ 및 ‘2010 실패국가 지수’를 발표했다.

FP는 독재자 1위로 16년 장기집권한 김 위원장을 꼽으며 프랑스 코냑을 즐기는 숭배화된 고립주의자로 묘사했다.

김 위원장이 핵개발에 돈을 쏟아부어 북한을 가난에 찌들게 하고 20여만명이 넘는 사람을 강제수용소로 보낸 점이 선정 이유로 지적됐다.

최악의 지도자 2위로는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꼽혔다. 그는 그의 정적들을 고문하고 경제를 황폐화하고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다.

이어 권력에 집착하는 무자비한 장군 탄슈웨 미얀마 군정지도자가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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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가 평화기금과 2005년부터 실시한 ‘실패한 국가’ 조사에서 북한은 니제르와 함께 총점 120점 중 97.8점을 받아 공동 19위(지난해 17위)에 올랐다. 북한은 국가의 위법행위 항목에서 9.9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FP는 최근 일련의 도발행위와 핵 프로그램 개발이 김정일이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스탈린식 독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올 초에 강행한 북한의 화폐개혁이 북한 주민들이 모은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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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0/06/21/20100621004944.html

어바웃닷컴 "北김정은, 2013 아시아 최악의 독재자"

김정일 이어 부자가 오명 남겨

(알마티=연합뉴스) 김현태 특파원 = 미국 유명 검색사이트인 어바웃닷컴(About.com)이 지난해 아시아 최악의 독재자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을 선정했다.

어바웃닷컴은 최근 발표한 '2013 아시아 최악의 5대 독재자'에서 김정은을 첫 번째로 꼽으며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후계자가 아버지가 보였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깰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부전자전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또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도 김정은이 주도했다며 아버지 김정일의 추모기간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박격포로 처형하는 등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일도 어바웃닷컴이 2008년 발표한 아시아 최악의 독재자에 오른 바 있어 부자가 대를 이어 악명을 떨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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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1/14/0604000000AKR20140114189000095.HTML

북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전문

데일리NK | 2013-08-09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1)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보위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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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는 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2)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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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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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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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100789

북 민주주의 수준 최하위 지속”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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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3)’ 보고서에서 북한은 또 다시 167개국 중 16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관은 2006년 처음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이후 2008년과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4년 6차례 이를 발표했는데 북한은 6번 모두 167개국 중 167위였습니다.

한국은 2006년 31위, 2008년 28위, 2010년 20위, 2011년 22위, 2012년 20위, 그리고 이번 2014년 발간 보고서에서는 21위를 기록해, 2006년을 제외하곤 계속 20위권에 머물면서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조사 대상국을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완전 민주국가(full democracies)’와 ‘불완전 민주국가(flawed democracies)’, ‘민주․독재 혼합국가(hybrid regimes)’, 그리고 ‘독재국가(authoritarian regimes)’로 분류하고 있는 데 북한은 당연히 6차례 모두 독재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이 기관은 조사 대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선거절차와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그리고 시민자유 등 5가지 부문을 평가해 산출합니다.

북한은 2014년 발간 보고서의 경우 10점 만점에 평균 1.08점을 받았는데 2010년과 11년, 12년 발간 보고서에서 모두 1.08점을 기록했고 2008년에 0.86점, 2006년에 1.03점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의 경우를 보면 북한은 선거절차와 시민자유 부문에서 각각 0점을 기록했고 정부기능 2.5점, 정치참여 1.67점, 그리고 정치문화 부문 1.25점을 받아 평균 점수 1.08점이 산출됐습니다.

이는 북한에 민주적 선거절차가 전무하고 시민의 자유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은 2014년 보고서의 경우 선거절차 9.17, 정부기능 7.86, 정치참여 7.22, 정치문화 7.50 그리고 시민자유 부문 8.53점을 받아 평균 8.06점을 기록했고 미국(8.11점 19위)과 일본(8.08점20위)에 이어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민주주의가 번성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또 6자회담 참여국 중 러시아는 3.59점을 받아 125위, 중국은 3.0점을 받아 143위로 기록되면서 두 나라 모두 독재국가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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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democracy-06132014152340.html

북, 아시아서 기아율 최고”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4-10-13

앵커 북한이 아시아에서 굶주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이유는 경제 정책의 실패와 식량 분배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미국의 민간 식량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11일 유엔이 정한 ‘세계식량의 날(10월16일)’을 맞아 발표한 ‘2014 세계 굶주림지수(2014 Global Hunger Index)’ 보고서에서 북한의 굶주림 상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의 미셸 피에트로우스키 대변인은 북한이 아시아에서 굶주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에트로우스키 대변인 1990년대 북한 주민 10명 중 2명이 영양 부족이었지만, 가장 최신 자료인 2013년 자료를 보면 영양 부족의 비율이 10명 중 3명으로 20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이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굶주림 지수는 전체 인구 중 영양실조인 사람의 비율, 5살 미만 유아의 저체중률과 사망률 등 3가지 항목으로 산출됩니다.

북한의 올해 굶주림 지수는 16.4로지난해의 19.3보다는 개선됐다고 피에트로우스키 대변인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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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북한의 굶주림 지수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개선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합니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가 처음 굶주림 지수를 발표한 1990년 북한의 점수는 17.9점으로 24년이 지난 올해 점수 16.4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반면, 1990년 북한보다 굶주림 지수가 나빴던 아시아 13개국 중 9개국은 지난 24년 동안 북한보다 굶주림 지수가 좋아졌습니다.

태국의 굶주림 지수는1990년21.3로 북한보다 4점이나 높았지만 2014년에는 5로 24년 사이 4분의 1로 떨어지며 굶주림 문제가 없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자본 시장경제를 도입한 베트남 즉 윁남의 굶주림 지수는1990년 31.4에서 7.5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밖에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나라가 1990년에는 북한보다 굶주림 위험도가 컸지만 현재는 식량사정이 북한보다 나은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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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hunger-10132014163114.html

"北, 세계에서 두번째로 행복…美는 가장 불행"…조선중앙TV

[2011-06-03 ]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지난 1일 세계 각 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나라라고 자화자찬하며 적대국인 미국을 203위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꼽았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중국의 행복지수를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평가, 중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98점으로 중국에 이어 모든 국민들이 항상 웃으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더이상 나아지기 힘든 높은 질의 삶을 살고 있다고 조선중앙TV는 강변했다.

중국과 북한에 이어 쿠바가 93점으로 3위에 올랐고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각각 88점과 83점으로 4위와 5위를 차지해 자신들의 동맹국들에 후한 평가를 내렸다.

반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8점으로 152위에 그쳤고 미국의 행복지수는 불과 3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꼽혔다.

조선중앙TV는 특히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된 것이 주민들의 행복을 크게 높여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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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선중앙TV의 보도에 북한 주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은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온라인 포럼 Mop에는 '나도 고통을 겪어보게 미국으로 보내주면 좋겠다'는 익명의 북한 주민의 글이 올라왔다고 데일리 메일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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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603_0008371138&cID=10102&pID=10100

[ ...... ‘우리는행복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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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왜 고맙지?

유치원 그리고 탁아소에 가보면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간판과 ‘우리는행복해요’라는 내용의 간판이 걸려있다.

우리는 어릴 적 김정일이 왜서 고마운지 몰랐다. 무작정 유치원 선생님이고, 탁아소 선생님이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가르쳤고, “우리는 행복해요”라는 말만 가르쳤기에 우리는 왜서 고마운지 모르고, 그냥 고맙다고 말만 할뿐이었고, 2.16과 4.15일 김정일이 던져주는 사탕과 과자 봉지를 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짓의 눈물을 흘렸다.

또 우리가 왜서 행복한지 몰랐다.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치기에 행복하다 생각하고,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를 불렀다.

허나 중국, 한국에서 우리는 세계를 보는 눈을 키웠고,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다. ‘세상에 부럼 없는 나라’가 아닌 ‘세상에 가장 배고픈 나라’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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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소에서는 말을 알아듣고 배우기 시작하는 만 2세 정도에 이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장난감을 주면서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김일성 원수님 감사합니다'를 따라 하도록 반복시킨다.

유치원에서도 제공되는 모든 물품을 수령이 베푸는 것으로 교육하고 식사나 간식시간에 김일성에게 감사하다고 복창하도록 한다.

취학 전 가치판단이 서지 않은 시기부터 자극-반응의 조건반사적 교육을 실시하여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학습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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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는 조선을 중심으로 돈다 ........

..... 세상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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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지구의 중심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지구는 조선을 중심으로 돈다고 배웠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나라라고 느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되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는 배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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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88년에 보위부 경비대원으로 입대했다.

나는 북한이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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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 ]

* [ 살인마노예교 10계명 ]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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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는 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 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여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2) 한 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 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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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헌법, 당규약보다 상위의 절대규범인 "10대 원칙" 의 마귀유일체재와 대한민국헌법은 양립불가능입니다. ]

http://monthly2.joins.com/monthly/article/mj_article_view/0%2C5401%2Caid%2D212306%2Dservcode%2D9200203%2C00.html

[ ..... 사회주의 지상락원 .... 인민들이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다는 수령복이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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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독재집단은 “사회주의 지상락원을 건설하여 놓았다”며 우리 인민들이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다는 수령복이라고 웨쳐대고 있습니다.

심지여 김정일에 대해 “위대하다”, “천재적이다”, “하느님의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보다 더 급수가 높은 수식어를 만들어 내보려고 오늘도 머리를 짜고 또 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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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군복을 타고난 인민이 자살한다는 것은 이를 배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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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자살은 금지돼 있다. 특히 유명인은 더욱 그렇다. 북한 고위층 내에서 개방파로 분류된 김달현 전 총리의 자살 정도가 알려져 있다. 자살은 공화국과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돼 가족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

자살에도 정치적인 동기를 살피는 북한 내부 분위기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군복을 타고난 인민이 자살한다는 것은 이를 배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당과 조국, 수령과 인민을 위해 바친 목숨은 '혁명가의 고귀한 삶'이지만 자살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더럽히고 키워준 당과 수령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배신행위'라고 매도된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자살을 선택하기 어렵다. 자살자는 반역자로, 자살자 가족은 반역자 집안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이와 같은 기조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전까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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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

...... 남한 인민들은 그이의 정치를 한번 받아보았으면 한이 없겠다고 간절히 ......... ]

[ ...... 북한이 세계의 중심이고 김일성, 김정일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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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치자들은 주민들이 외국의 신문, 잡지를 읽거나 외국의 방송을 듣는 것을 엄금하고 있으며 상부의 승인과 감시를 떠나서 외국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김정일의 직접적인 승인이나 당중앙 비서협의회의 최종승인 없이는 외국에 여행할 수 없다. 그러니 북한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극소수 계층들은 외국에도 가 볼 수 있고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 북한이 세계의 중심이고 김일성, 김정일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전처럼은 못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남한은 미제국주의 식민지이고 민중이 기아와 빈궁에 시달린다고 하였으며 자본주의 나라는 사람 못 살 <개 같은 세상>이라고 악선전하였다.

최근 년 간에 와서도 새로 인민학교(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하는 간부들의 연설에는 공화국(북한)의 어린이들은 수령님의 은덕으로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지만 남한에서는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구두닦이나 하는 불쌍한 어린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도 <노동신문>에는 전 세계 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며 남한 인민들은 그이의 정치를 한번 받아보았으면 한이 없겠다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기사를 매일같이 내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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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wangsamo.org/board/speech/view/122

북한의 인권문제(8) 관리자 2011-10-09
(3) 사상문화 생활에서의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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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서 불행할 것 같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걸 크게 불행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의 범주에 포함되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이 완치된 뒤 제2의 인생을 얼마나 큰 행복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암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암에 안 걸려서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다”면서 살지 않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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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인권’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인권이란 개념을 몰랐다.

일제시대에는 밥이라도 먹고 살았지만 북한은 지금 일제시대 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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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학생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김일성 부자(父子)의 40년 독재’라는 표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북한에서 ‘독재’라고 하면 남한의 박정희나 칠레의 피노체트 같은 경우만 일방적으로 교육받아왔던지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의 행위가 ‘독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우리 체제가 대외적으로 ‘독재사회’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뒤통수를 둔기로 맞은 듯, 머리가 아득해지는 기분이었다. 독재라는 말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북한)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너무도 단순한 사실을 스무살이 되어서야 깨닫다니!

그 전에 내 머릿속 사전에는 ‘우리 체제도 독재일 수 있다’는 사고의 가능성 조차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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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일성·김정일을 비난하는 삐라 내용을 보면서 수령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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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그렇게 지겹도록 하던 사상학습에서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두 번 있습니다. 가장 모욕적으로 느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하나는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을 칭송하는 송시를 써서 바쳤을 때와 다른 하나는 김 부자가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라는 남 다른 칭호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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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대학 교수 박사 답사단 일원으로 백두산을 여행하면서 겪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당시는 '고난의 행군'이 절정이던 시기, 기차역 마다 '꽃제비'(집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이들) 들이 차고 넘치고 세숫물까지 한 모금씩 팔던 시절.

어떤 애들은 철로에 떨어진 석탄투성이 밥알을 주어먹고, 어떤 애는 서툰 요술을 팔아 동냥도 하고, 어떤 애들은 짝을 지어 노래로 빌어먹고.

그런데 더 억이 막혔던 것은 세수를 언제 했는지, 옷은 언제 갈아입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맨발인지 알길 없는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두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수령님이 장군님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다'는 등 '수령칭송, 장군칭송'의 노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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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가 95년에 한창 사람들이 굶어죽을 때 노동자의 집에 가니까 노동자가 자기 가족들과 굶어서 집에 누워있으면서도 “김정일 장군님은 안녕하십니까? 중앙당 비서동지가 잘 모셔주세요. 우리는 굶어죽어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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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교관은 북한에 돌아가서 파키스탄에서 개가 쌀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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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

[ .....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

`2007년 10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서명했다 ........ ]

남북정상, 환송오찬 전 '공동선언' 서명식 예정

[정상회담 마지막날] 막바지 문안 조율... 늦어질 가능성에도 대비

특별취재팀 (sun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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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마친 노 대통령은 오후 6시께 만수대의사당 2층 회의실에서 1층으로 내려와 대회의장을 관람했다. 노 대통령이 남측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대회의장에 들어서자 여성 안내원이 여기가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2000석 규모의 대회의장이라며 김일성 공화국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대된 역사적 장소라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계단을 올라 회의장 출입문을 나선 뒤 로비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했다. 노 대통령은 방명대 앞에 앉자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뒤 오른손에 만년필을 쥐고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적은 뒤 `2007년 10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서명했다.

노 대통령은 김 상임위원장이 방명대 뒤편에서 자신의 서명을 지켜본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명록 부분을 보여주자 미소를 지으며 “이런 것은 자주 써야 될 텐테, 그렇죠라고 말했고 주변에 서있던 수행원들이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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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29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