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도구 대통령 노무현, 대한민국 농단 그들을 수사 기소하라 !!!!!!!!!!!!!!
대한민국 농단 타도
2017-03-02 16:57:55 | 조회: 1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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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도구 대통령 노무현, 대한민국 농단 그들을 수사 기소하라 !!!!!!!!!!!!!!
2003.2.23.
[ ...... “우리의 도구로 변함없이 나가 달라” .........
...... . 노 당선자는 ..... 편지를 소개하며 감정에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 ]
[ ......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노무현 후보를 앞세워 정권을 잡았다. .........
...... 대통령은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이들과 상의해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 ]
[에디터칼럼] 검증대 위의 386
노무현 정권의 주력은 386이다. 민주화 투쟁 당시의 ‘백만 학도’였던 이들 386세대는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풍(盧風)’을 견인했다. 그들 중 일부는 노 대통령의 참모로 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았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노무현 후보를 앞세워 정권을 잡았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생일에 선물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도구로 변함없이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노 당선자는 취임을 하루 앞둔 2003년 2월 23일 청와대 비서진과의 워크숍에서 편지를 소개하며 감정에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대통령은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이들과 상의해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6의 영향력은 계속 넓어졌다. 행정권력 다음 목표는 의회권력이었다. 노 대통령 탄핵 파동에 이은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이들은 무더기로 당선했다. 60여 명의 386세대 의원이 배지를 달았다. 이렇게 이들은 다른 세대보다 훨씬 빠르게 권력의 중심에 진출했다.
그 결과 386들은 비판하는 사람에서 비판받는 사람, 책임 없는 사람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됐다. 하지만 벼락출세의 후유증이었을까. 이들에 대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몇 년 걸리지 않았다. 코드인사에 이념과잉 포퓰리즘은 요란했지만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
이들의 국정운영 성적은 낙제다. 통일·외교·부동산·교육·양극화·일자리…. 이들의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막판에 이들은 내년이면 백지화될 게 뻔한, 취재선진화라는 포장을 씌워 기자들을 취재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언론 봉쇄정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선무당식 국정실험의 대가는 컸다. 이들이 내건 구호들, 자주·평화·민주·통일의 가치까지 퇴색했고, 이들이 드러낸 능력의 한계는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집권 386’들은 자신들의 역사인식을 강매하듯 국민에게 들이밀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기득권이 됐다.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 이들이 ‘민주화 사업자’라고 비난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퇴임 후 자신의 청와대 재직 시절 경험을 토로하며 “압력이나 로비는 다 386을 통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 정권 출범 후 386을 통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었으니 너도나도 386을 잡으려고 애썼다.
대통령의 부산 인맥 가운데 한 명으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실세 386’이 지역 건설업자를 지방 국세청장에게 소개했고, 이 부적절한 만남은 결국 뇌물 수수와 구속으로 이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1년 가까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지금은 “청와대에서 퇴직한 사람이니 우리가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간 이들이 외부에 들이댄 잣대와는 전혀 다른 관대함이 보인다.
참여정부 초기 386참모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생일카드에 “우리의 도구로서 변함없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있다 해서 화제가 됐지만, 사실 386 내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구론’이 검토됐다. 노대통령의 386 핵심참모 중 한 사람인 안희정씨(고대 철학84)도 ‘열린공간30’의 멤버였다.
그 다음에 운동권 핵심들 중에서는 과거 학생 운동권 당시의 지도력이나 통솔력 등을 인정 받아 정치인의 보좌관이나 정당 사무처 등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이 매우 많은 편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 정치권은 과거 군사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명문대 출신에다 운동권 경험이 있는 젊은 사람을 영입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당 등에서 운동권 출신들을 환영하며 영입했다.
마지막으로 전대협은 1989년부터는 전국 대학 방송국 연합회, 전국 대학신문기자연합회 등을 만들어 언론계 진출을 지원했다. 이들은 중앙 조직을 통해 정기적으로 취재, 보도, 방송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사회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까지 언론계는 공채 이외에도 다양한 인맥을 통한 인력확충이 존재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각종 언론사에 진출하게 됐다. 또한, 시위 등을 통해 활동하던 노래패나 집회 기획의 경험을 살려 이벤트 기획사 등을 만들고 이를 통해 문화계에 상당수가 진출했다. 이들은 지금 문화계 중견 인사들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다양한 사회 진출 전략을 통해 운동권 출신들이 각계 각층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을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투쟁 중심에서 합법적 활동으로의 변화에는 운동권의 중요한 인식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학생 운동권으로써, 그리고, 민중 운동권으로써 사회혁명을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각종 동지회와 동우회를 만들고 그 유대를 결속해 나갔다. 이를 통해 제도 속에서 사회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사회혁명을 위해서는 40대를 선봉에 내세우고 자신들이 참모가 되어 정권을 차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운동권 내부에서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월간 말지 1995년 3월호 안희정 인터뷰 참조)
‘동숭동에서’는 매달 주제를 갖고 관훈토론식 포럼을 열었다. 그 중에서도 1997년 가을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은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노변호사는 92년 14대 총선, 95년 부산시장 선거, 96년 15대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하고, 야권통합과 ‘3김청산’을 주장하며 조직된 국민통합추진위원회(통추)에 몸담고 있다.
“2시간 정도 노변호사가 자신이 걸어온 길과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뒤늦게 운동에 뛰어들어 인권변호사가 된 그의 의식화 연령은 386과 비슷했다. 특히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대한 강한 ‘로열티’를 보였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만약 전민련에서 의원 배지를 떼라면 뗄 각오가 돼 있었다는 말도 했다. 그만큼 진정성을 갖고 운동을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1~2년 정도 지나보니 실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각오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는 말도 했다.”
민주노동당을 대표해 축사에 나선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한미 FTA 저지 투쟁의 중심에 전농이 서 있음을 선언했다.
천영세 의원은 “지금 전농은 민주노동당의 큰 싸움을 같이 하고 있다. 당비대납, 공천장사 등으로 정치판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46년전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항거했던 미완의 4월혁명, 그 길목에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영세 의원은 “선거는 기성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정치는 더럽고 우리가 넘겨다 볼 동네가 아니라고 치부해 버렸다."고 지적하고 "사천의 강기갑 의원만 나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의령의 강기갑, 정읍의 강기갑, 수염 없는 강기갑 모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세 의원은 특히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되는 것, 시의원이 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또 다른 장에서의 힘찬 싸움, 거센 항쟁을 만들기 위한 과정, 수단으로서의 ‘멍에’이다."고 밝히고 "하반기 민중투쟁의 길목에 한미FTA저지투쟁이 있다. 반드시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오종렬 공동의장은 “만약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비교우위론의 망령이 초국적자본의 시장단일화라는 마지막 단계인 한미FTA로 귀결될 때 우리 농업은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고 다함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각계각층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 뭉칠 것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축사에 나선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갑오농민혁명의 전통을 계승해 1990년 4월 24일 건국대에서 출범한 전농은 엄혹한 세월을 뚫고 투쟁으로 전진해왔다고 하면서, 지난 벨기에 평화원정대 투쟁을 통해 우리 민중, 민족의 공동의 적이 누구인가를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었다면서 민중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 공동의 적을 물리치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농민연합 정재돈 상임대표는 “전농은 농민진영의 연대연합을 책임있게 선도하는 한편 민족민주전선을 확대강화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을 믿는다며 전농이 지역에서 희망의 거점을 만드는데 모든 사람이 실사구시적으로 기여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어 5.31지방선거 농민후보 결의발언이 있었다. 전농과 전여농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100여명의 농민을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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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인영
열린우리당 -- 민주노동당
[ .....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 ]
[......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 ....... ]
[....,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 .......
노 대통령 "퇴임 후 정치 할 수 없다"
6월항쟁 인사 초청 오찬... "진보세력에 작은 노력이라도 보탤 것"
황방열 (hby)
2007-01-19
* 2009 안희정 -- 민노당
[ .....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언급 ........
..... 민주노동당이 논의의 주도성을 가지고 가면 어떨까 ....... ]
안희정 "'진보' 이름으로 모두 모여야"
By 달고나
2009년 11월 30일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 30일, 민주노동당 부설 연구소인 ‘새세상 연구소’를 방문했다. 안 최고위원의 방문은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의 개인적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자리에서 안 최고위원은 진보진영 연대연합과 관련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안 최고위원은 지난 9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연대연합과 관련, “민주노동당과도 제한적인 선거연대를 넘어서 지분 형태의 당 대 당 통합을 할지, 공정한 게임의 규칙과 추구하는 가치들을 놓고 진검 승부를 펼쳐 통합할지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언급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이날 발언에서도 민주개혁-진보진영의 당 통합까지 염두에 둔 ‘진보블록 형성’을 언급했다. 안 최고위원은 “‘진보주의’의 이름으로 (민주개혁-진보진영이)모였으면 한다”며 “따로 솥단지를 걸면 각자 간장종지까지 모두 마련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고 말했다.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들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공동정부가 들어설 전망이다. 야권 단일후보가 승리하면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강원, 경남에서는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등이 인수위 참여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지난달 26일 엄재철 민주노동당 후보와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당선되면 민주주의와 자치, 참여의 원칙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도민참여형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지방정부 구성에 앞서 민주노동당,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6일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인수위원회 공식 명칭을 '행복한 강원도, 미래과제 추진위원회'로 정했다. 이 당선자는 엄재철 민주노동당 후보와 단일화시 합의에 따라, 도민참여형 도정운영을 위한 정책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동도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도정운영위원회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경남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가 야권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자치단체에는 내각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동정부보다는 민주도정협의회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라며 "취임 이후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민주도정협의회를 만들어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야권 단일후보는 아니지만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함께 지방정부를 꾸릴 계획이다. 안희정 당선자는 인수위란 명칭 대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기획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 10년 동안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희망이었고, 진보정당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
..... 우리가 연대하면, 우리가 통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 ........ ]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식 축사
2010-01-30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식 축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노당 가족 여러분. 오늘 민주노동 당창당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희망이었고, 진보정당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여러분들의 10년 역사는 승리의 역사였고, 영광스런 것이었기에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민주노동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의원단이 서민을 대변하고 약자를 위해 노력한 그 성과는 대단히 컸다. 특히 정책과 대안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점에 대해 진보정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앞으로 민노당이 더 크게 발전하고, 더 많이 서민을 위하고 더 많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민노당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는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민노당의 소금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깨끗하게 승화시키고, 대한민국 정치를 전진시킨 민노당에 대해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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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당원, 가족 여러분.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탄압에 과감하게 맞서서, 싸워서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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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이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노동의 소외로부터, .....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 ........ ]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독점재벌의 민중 수탈, 군사독재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무릅쓰면서 투쟁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중의 해방과 민족의 통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봉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지난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착취하고, 여성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민중이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노동의 소외로부터, 성차별을 비롯한 잘못된 인습으로부터, 일체의 특권으로부터, 나아가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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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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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준) 한상렬 공동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스승님들의 뜻을 꼭 살려서 대동단결, 대동투쟁, 대동승리를 할 수 있는 진보연대 준비위원회로 역사를 다시 세울 것"이라며 "이렇게 가까스로 만든 단결의 역사에 지금처럼 격려하고 지도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통일광장 임방규 공동대표도 "진보연대는 해방이후 가장 큰 규모로 조직되고 결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지금 진보연대에 얼마만큼 개인이나 조직이 복무하나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있겠다. 저희들도 뒤에서 힘 닿는 대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서 원로인사들은 '스승'이라는 단어 앞에 스스로를 낮췄다. 임 공동대표는 "저희들이 스승으로서 흠집 없이 제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오늘도 제대로 하고 있나 많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민가협 임기란 전 의장도 "나이에 관계없이 감옥에 가는 대학생이든, 몇 십년 감옥에서 살고 나와 의연하게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을 볼 때 감동 받는다"며 "아직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 진정한 애국혼으로 사시는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있다. 선생님들 오래 사시라"고 덕담을 전했다.
이날 재야 원로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을 비롯해 민생현안 등 산적한 여러 현안의 해결에 전대협 출신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꼽고, 자주민주통일을 외쳤던 전대협 출신들이 반드시 철폐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4.15총선은 우리 민중의 승리이자, 6.15공동선언의 승리"라며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