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이사장, "우리나라 전력시장, '이중의 전환' 직면해 있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 그리고 산업정책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RE100(100% 재생에너지 조달) 캠페인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녹색요금(Green Pricing)과 관련 구조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금 확대에 기여하는 정도는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28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2019 미래전력포럼'에서 먼저, 충남대 김승완 교수는 '해외 RE100 동향 및 국내 추진방향' 발표에서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덜 강조했던 과거 정책의 여파가 현재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면서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 선업정책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더 '좋은'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승완 교수는 "기업들의 100% 재생에너지 조달 지원은 '환경정책+산업정책'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산에 전력소비기업측의 기여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 동참 기업에 한국기업은 찾아보기 힘드라"면서 "과연 이것이 전력산업 구조의 문제인가, 정부 정책의지의 문제인가, 아니면 기업의 인식 부족의 문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외국의 유슈 기업들이 선언하는 RE100 캠페인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RE100 이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조개편 계획이 중단된 상태로 현행 전력산업구조가 지속되면서 장외거래가 불가하고, 판매가 독점된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RE100 이행방안 설계의 4대 원칙으로 ▲RE100 캠페인의 원리에 맞게 자발적인 사회적 책무를 부담하려는 전력소비기업에 한해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이 적용돼야 한다 ▲어떤 한 이행방안이 다른 이행방안의 도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어떤 이행방안 도입 시 예상되는 순증효과의 타당성, 행정비용, 감독 용이성 등이 반드시 사전에 고려돼야 한다 ▲RE100 이행을 통해 전력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RE100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의 필요조건으로 '소비자요구+제도요건'의 종합을 제시했다. 즉,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준 연구위원은 이어 "녹색요금제는 전력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구조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제도이지만 여러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중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단은 아니다"면서 "특히 녹색요금제는 추가성(additionality)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계약가격제는 경쟁요소가 약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면서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선택권 확대와 함께 망 사용료 투명성과 무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RE100 도입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과제' 발표에서 "재생에너지 물리적 PPA(전력구매계약)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서 "이는 물리적 PPA는 기본적으로 (양자) 직거래 전력거래와 계통운용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단, 물리적 PPA의 물량이 적을 경우, 이를 일종의 탁송형태(Wheeling)로 고려하고, 기존의 중앙집중식 시장 및 계통운용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재무적 PPA는 상대적으로 구현이 양호하다고 여겨진다"면서 "RE100 소비자 별도 인증서는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선진화된 전력시장을 토대로 에너지전환에 매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진한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에너지전환을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또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오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경험한 '선진적인 전력시장으로의 전환'과 '친환경적인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그것도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중의 전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당면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미래전력포럼'을 마련했으며, 그 첫걸음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RE100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력시장 문제와 에너지전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고 이번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이미 매년 하반기 개최하고 있는 SICEM(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와 함께 상반기에는 '미래전력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