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가스파이프라인, 국제민간기구 통해 지속적인 논의 이뤄져야
남북러 가스파이프라인, 국제민간기구 통해 지속적인 논의 이뤄져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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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PNG사업 성공조건, 남북 관계 개선・북한 리스크 해소 필요하다"
“PNG사업, 정치적 접근보다 경제적 측면 접근 바람직…제로섬 게임 벗어나야”
대성그룹.WEC ‘남북러 가스파이프라인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콘퍼런스’개최
대성그룹 김영훈회장 남북러_가스_파이프라인과_동북아_에너지협력_콘퍼런스_환영사
대성그룹 김영훈회장 남북러_가스_파이프라인과_동북아_에너지협력_콘퍼런스_환영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참여국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프로젝트인 남북러 가스파이프라인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국제 민간기구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러시아에서 북한, 한국, 일본을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역내 정치적 협력과 안보 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또 남북러 PNG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 개선 및 복원과 북한 관련 리스크의 해소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대북·대러 제재가 풀려야 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특히 PNG사업은 정치적 접근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하며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성그룹(회장 김영훈)은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 WEC) 한국위원회(이사장 김광식)와 공동으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콘퍼런스’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러 가스파이프라인이 참여국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걸림돌 때문에 수십 년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정부간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더라도 WEC라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국제 민간기구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언젠가 이 국제 프로젝트가 성사되어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시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최근 시베리아 가스관이 러시아를 관통해 동쪽·남쪽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중국·일본으로 파이프라인 가스(PNG)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회장은 “러시아에서 북한, 한국, 일본을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역내 정치적 협력과 안보 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며 "이 프로젝트는 가스를 수출하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최소한 통과료를 걷어갈 수 있는 북한에게도 도움이 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도 에너지 안보 부문에서 안정성이 증가하는 등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주변국의 공식적·비공식적 협업을 통한 정치적 안정도 추구할 수 있다"며 "이런 협력은 과거 유럽에서도 '유럽 횡단 전력 계통망'을 연결하며 이뤄졌고, 이는 유럽연합(EU)의 창설로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날  발제에 나선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남북러 PNG사업은 남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을 연계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러 PNG사업에 대한 3국의 이해관계와 계산법이 각각 달라서 정치적 접근 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원장은 이어 “북한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보다 직접적인 경제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한국은 남북러 PNG사업을 기반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 및 부수적 경제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고, 러시아는 경제적 목적과 대북관계 복원, 한반도 영향력 등에 관심을 둘 것으로 어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NG사업의 명확한 추진 원칙 설정, 3국간 분쟁 해결 및 협력 구조 방안 마련, 명확한 북한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게 조 원장의 의견이다.

또한 UN의 대북 제재 대상인 가스관 통과료 지급과 북한 노동력 이용 문제, 미국의 대러·대북 제재에 해당하는 러시아 수출용 배관 투자와 북한을 상대로 한 천연가스 제공 등 국제사회의 대북·대러 제재도 풀려야 할 것이라고 조원장은 제시했다.

조용성 원장은 남북러 PNG사업에 대한 장점은 한반도(동북아지역)의 평화에 기여하고, 천연가스 공급 안전성 확보 및 다변화, 통일대비 북한지원, 한반도의 에너지섬 탈피, 동북아 천연가스 트레이딩 허브 형성에 기여 등을 꼽았다.

반면 북한 경유 통과료, 공급안정담보 비용 등 프리미엄, 배관 건설비, 품질보완을 위한 비용 등 고비용문제 등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 PNG의 경우 불순물이 많고 열량이 낮은 단점이 있고, PNG도입조건에 따라 도입량과 수요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도 단점으로 꼽혔다.

조 원장은 그럼에도 남북러 PNG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문했다 . 천연가스 교역은 냉전시대에도 러시아와 유럽이 안정적인 경제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소련(Russia)-서유럽 간 가스수송망이 구축되기 시작했던 시기는 1960년 말~1970년대로 정치적 냉전시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양 지역 간 파아프라인 연계 및 천연가스 교역이 실시됐다”며 “이는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스협상을 통한 상호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경제적 이득 획득을 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어 “공급원다변화를 통한 천연가스 수급안정 및 LNG시장의 아시아 프리미엄차원에서 동북아 PNG도입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을 연계한 PNG사업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과 러시아-동북아 PNG 유통 전망 등을 주제로 ▲로만 삼소노프(Roman Samsonov) 러시아 사마라대학교(Samara University) 수석 부총장, ▲료 후쿠시마(Ryo Fukushima) 도쿄가스 해외사업기획부 부부장,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국민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

Roman Samsonov 러시아 사마라대학교 수석부총장은 “러시아의 대유럽 및 아태지역 가스 수출전략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동시에 한반도 종단 가스관 사업에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소개했다.

Roman Samsonov 수석부총장은 “가스관 설치를 통해 한국의 LNG를 포함한 에너지수입 비용을 감소할 수 있고, 경제상황 및 기후조건에 따른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종단 가스관은 러시아와 한반도를 넘어서는 폭넓은 경제적 영향과 협력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대상 러시아 가스수출은 한반도라는 불안정적인 지역에 정치인들이 장기적 평화분위기를 조성화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팀에 의해 특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Andrei Lankov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는 “러시아는 수익성 높은 한국시장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연결해줄 한반도 종단가스관사업(TKPP)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게 분명하지만 이 사업들은 상당한 난제들에 직면해 있고 가까운 미래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Andrei Lankov교수는 우선 사업비용 자체가 높다며 투자액 규모가 러시아가 감당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내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TKPP는 위험성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러시아 투자자들이 역내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미국, 한국, 북한, 중국의 예측 불가능한 국내 정책의 볼모로 잡히는 셈이라는 게 Andrei Lankov교수의 지적이다.

Andrei Lankov교수는 “이에 따라 러시아 기업들과 정부는 TKPP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다른 유사한 인프라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사업 역시 역내상황이 15~20년간 안정화된 모습을 보인 후에 진지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3자 투자자들이 필요한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분담해야만 러시아 기업들이 TKPP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Andrei Lankov교수는 내다봤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규 북방에너지팀장은 “남북러 PNG사업은 대북에너지 협력 및 투자 사업을 원활하고 다양하게 추진하든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또한 남북러 간 수송망 연계는 동북아 지역의 통합 에너지 수송망 구축을 촉진시키고 완성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팀장은 “남북러 PNG사업은 한국의 중장기 천연가스 수급안정 계획에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돼 있다”며 “장기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한반도 통합천연가스 공급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성규 팀장은 또 “러시아와 북한과의 투자협력 사업은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북미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러간 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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