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향후 5개년(2019~2023) 동안의 물기술 개발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이 담긴 최초의 총괄 전략도 확정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를 개최, ▲2020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새롭게 위촉된 문재인 정부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은 총 8명이며, 그 중 4명은 여성위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경우 2020년도 주요 R&D 규모는 2019년 대비 2.9% 증가한 총 16.9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심의회의는 이어 물관리일원화 이후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안)'도 심의·확정했다.
환경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개년(2019~2023) 동안의 물기술 개발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이 담긴 최초의 총괄 전략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계획은 기술혁신, 시장창출, 인력양성, 인프라의 4대 전략과제의 12개 세부과제를 도출했으며,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물복지를 증진하고, 물기업의 기술 혁신과 新시장 창출을 통해 2030년까지 매출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및 일자리 20만개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해수담수화 등 유망 상용화 기술과 수열에너지, 물-에너지 연계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 포화된 내수시장을 극복하는 한편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 해외 물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