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누진제 최종 개편안'을 가결했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한 바 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면서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2단계 구간을 200→300kWh,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지난해와 같은 폭염시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액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일부 소액주주들은 배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는 안건이 보류됐었다.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한전의 손실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될 것인지가 관심사라는 의미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이사회에서 개편에 반대한 사외이사 8명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한 주간 매일 간담회를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이 한전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전은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만일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7월부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