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돗물과 관련한 예산심의 시 환경부의 유지관리 예산을 늘리고, 국회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불량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합리적인 수도 운영관리자와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수도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가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단수 조치 등을 미흡하게 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2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토론회’에서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성토하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수도사업의 난관 극복’발제를 통해 “기재부는 수도사업을 지방사무로 보고 있어 예산 배정이 원칙적 불가한 실정이어서 수도요금은 시장의 예산 요청에 의해 시의회의 예산 조정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최승일 교수는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쬐끔 지원함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유지 관리가 불가능해 불량문제가 누적된 상황으로 수도요금 100%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교수는 또 “인천시민 한 사람이 1달동안 겪은 불편함을 수도요금을 산정사면 수도요금 3000원에 수계기금 1020원 등 총 4020원이라며 적정유지 관리를 위한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술의 발전없이 수도사업의 효율화는 불가능하다. 물산업은 수도사업의 효율향상에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수도 기술은 100년간 기준으로 발전은 했지만 타분야에 비하면 제자리 뛰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교수는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상 수도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상위계획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수도통합의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수도서비스 기준 평가 및 수도사업자 반납을 수도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교수는 또 ”기재부는 수도사업은 보편적 복지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환경부 수도사업의 예산 배정을 늘려야 한다”며 “국회는 예산심의시 기배부의 유지관리 예산 배정을 상향하고, 환노위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불량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수도법 유지관리 의무조항 강화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복 수소경영연구소장은 수도평평성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전체 관로 중 30년 이상 노후관 비율은 45~10%미만으로 관경별 노후관 및 유수율 통계의 적정성 검타 및 노후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대체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소장은 “수도생산 원가 및 요금을 보면 지자체가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원가와 평균 요금은 높능 반편 요금 현실화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규모에 따라 생산 원가 및 요금격차가 심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3인가족 기준 월 6840원의 수도요금을 부담하는 반면 평창군은 월 1만1180원을 부담하는 등 대도시와 군소도시간의 수도요금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수도요금의 비형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소장의 지적이다.
또한 수도사업 인력도 순환 보직 등으로 전문인력확보가 곤란하고 수도 종사자 인력의 전출 및 기피 현상으로 수도운영의 전문성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도사업의 영세성, 경영비효율화, 지역간 불균형, 전문성 부족, 미래변화 대응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통합을 통한 합리적인 수도 운영관리와 지속 가능한 물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게 김소장의 주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시의 수돗물 대응이 미흡하다는 국회물포럼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가 10시간 정도 걸리는 수계 전환을 2~3시간 안에 하려고 밸브 시간을 줄이는 대신 유속을 2배로 늘리다 보니 발생한 인재"라면서 “"사건 발생 30여 일이 지났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이 만족할 만한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비판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도 이 문제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어렵다"며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정책적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상하 수도관 정비에 필요한 예산 집행에 소홀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어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가 차원의 노후관 교체 사업도 필요하고, 물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게 미뤄서 방치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예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수돗물 안전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며 "그동안 방치해온 물관리 체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노후한 상수도관을 보수하고 교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 의장은 ”전국의 상수도관망에 대한 유지 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