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효율 향상은 정부 의지에 달렸다
[사설] 에너지효율 향상은 정부 의지에 달렸다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05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엘타워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포럼’이 열렸다. 100여명도 안되는 참석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행사에 사람들이 많고 적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에너지 효율을 논의하는 자리가 썰렁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을 반증하는 것 같아 여러 생각이 들었다. 같은 날 모처에서 열린 RE100 세미나는 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당연히 에너지 효율을 포함한 수요관리가 에너지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고 정부 또한 기회 있을 때마나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별반 바뀐 것은 없다. 왜 에너지 효율은 정부의 말과 다르게 홀대를 받는 것일까.

사실은 간단하다. 에너지 효율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 에너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 역시 특별한 이익이 없는 이상 에너지 효율적으로 쓰는 데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일종의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전기를 많이 공급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마치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하는 미덕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에너지 효율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회적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도 말 만 있었지 효율 향상을 신성장동력으로 이끌고 에너지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효율 향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 유인책을 내놓지 못했다.

답은 정해져 있다.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에너지효율은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매력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효율 향상에 메리트를 제공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잘 못한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효율 향상에 투입된 정부 예산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정부가 에너지효율 향상에 의지가 있다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조만간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 혁신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효율 향상 정책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에너지 효율은 100% 정부의 정책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이번에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