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송옥주 의원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 대응 필요”
[이슈&피플] 송옥주 의원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 대응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0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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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국회=조남준 기자] "각 지역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이같이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요구이며, 사회적 명령”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해 배출사업장 관리, 친환경차량 보급 등 다양한 저감 정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의원은 이어 “미세먼지는 전국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제”라면서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다르며 따라서 해법 역시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다행히 국회는 올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송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대기법‘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재 수도권지역에 국한됐던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의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고도 90%를 국고로 초과과징금을 앞으로 50% 이내 범위에서 관할지역 대기오염 개선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그만큼 확대되고 중요해졌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모색돼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의원은 “저 역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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