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간 공문 내용 7월1일 공시… 모든 사실 투명하게 공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0일 모 매체의 누진제 및 전기요금 관련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추진'을 한전에 약속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기사에서 보도한 정부-한전간 공문의 주요내용은 7월1일 한국전력이 이미 공시한 사항이며,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한전 공시사항 1번 항목에서 한전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선,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명시했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시사항 2번 항목과 관련해서는 "필수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 복지의 분리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내용이라고 명확히 공시하고 있고, 정부와 사전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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