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계 전력수급, 에너지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사설] 하계 전력수급, 에너지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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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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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여름철 전력수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기에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방증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 하계 최대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950만kW 내·외, 그리고 혹서를 가정할 경우에는 9130만kW 내·외로 예상됐다. 또한 피크시 공급능력은 9833만kW, 예비력은 703만~883만kW 수준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도 904만kW의 추가 예비자원(시운전 발전기, 수요관리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 등)도 확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올 여름은 111년만의 폭염이었던 지난해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같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예측과 대비는 하계 전력수급 관련, 일단 한숨을 돌리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악몽과도 같았던 2011년  9·15 순환정전에서 보듯, 예외의 상황은 자객처럼 예고없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올해 7~9월 약 60만에 달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역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곳에 지원되는지, 또 중복이나 누락되는 곳은 없는지, 관계기관들의 협업이 중요한 사안이다.

뿐만 아니다. 큰 관심이 모아졌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일단락됐다. 그리고 본지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큰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한 바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현재와 같은 제도와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조금 과장을 보탠다면 오히려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요금은 단순히 요금이라는 단면에 머물지 않고 발전, 에너지효율, 에너지소비, 에너지구조 등 에너지 전 분야에 연관된 사안이다. 전기요금이 요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여타 분야에 제대로 된 가격으로서의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요금제도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에너지정책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전력수급에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에너지 전 부분에 대한 세심하고도 폭넓은 고려가 다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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