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에너지정책, 미국과 영국도 보라
[E·D칼럼] 에너지정책, 미국과 영국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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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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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균렬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2050년은 백말띠 경오(庚午)년. 백마는 왕이 타는 말이다. 에너지에 관한 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전국민이 왕이 돼야 한다. 색상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적녹청(RGB)에서 하양은 삼색을 온전하게 섞음으로써 만들어진다. 민주(民主)와 양식(良識)과 기술이라는 삼색이 오롯이 빛을 발할 때 비로소 보수나 진보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동력 백년백서(百年白書)가 바로 쓰인다.

그때까지 풀어야 할 미적분(微積分)이 있다. 사회와 시장과 경제의 경계조건 위에 국민의 초기조건으로 ‘탄소영화(炭素零化) 이공오공(二空五工)’이다. 1. 석탄과 2. 석유는 비워가고, 화석연료가 역사책 속에 실록과 박물관 안에 화석이 되어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색깔은 바래고 말 것이다. 1. 탄소 활용, 2. 대용량 축전지, 3. 원자력 고도화, 4. 핵융합 포함 재생가능 신연료, 5.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기술 연구-개발-실증-상용이 그것이다. 여기에 동력계통 일체화 정보화와 전력계통 지능화 분산화가 받쳐줘야 한다.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이 137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5월 화력발전을 1주일이나 멈추고도 국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데 성공했다. 2017년에는 24시간 화력발전을 중단하는 '석탄 없는 날'을 보낸 적이 있고, 이후 사흘간 화력발전을 멈추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석탄이 보조 발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원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석탄의 효용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석탄의 국제 가격 상승도 발전 비중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영국은 조만간 '2050년까지 무탄소'를 목표로 설정할 전망이다. '무탄소'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기체를 산림녹화 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등을 동원해 흡수, 총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영국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기체 배출원인 석탄 비중을 지난 2013년부터 점차 줄여왔으며, 오는 2025년까지 완전히 퇴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09년 30.4%였던 영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올해 1월~5월 2.5%로 내려갔다. 한편 2009년 22.3%였던 원전, 풍력, 태양, 수력은 47.9%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2009년 75.6%였던 석탄과 가스는 5개월간 46.7%에 이르렀다. 기업동력산업전략부(BEIS)는 영국이 6개월간 무석탄 발전 1976시간(82일 상당)을 달성해 2018년 전체의 1975.5시간을 이미 경신, 약 5백만 톤에 달하는 탄소를 대기로부터 삭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1990년~2017년 사이 영국은 경제가 66% 이상 성장하는 사이에도 탄소 배출을 40% 넘게 줄였다. 영국 정부의 확고한 탈탄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가스 발전은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탄소 원전 비중은 20%에 이르렀지만 2030년이면 운영 중 원전이 모두 영구정지하는 반면, 건설 중 원전은 소머셋에 있는 힝클리포인트C 뿐이다. 2050년 무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선 사용 가능한 최신 기술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올 5월 영국 사상 최초의 무석탄 발전의 배후엔 청정 원전 비중이 50%를 넘겼다.

성윤모 장관은 최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자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도 수출한 국가의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야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 이들 모두 귀(歸)원전하고 있다. 석탄과 원전 없는 태양과 풍력은 결국 비싸고 메케한 가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독일만 보고 미국과 영국은 보지 않는가? 청와대와 산업부는 미래 세대에 물리는 고리대금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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