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18년 글로벌 재생에너지를 분석한다 - ① 현황 및 정책
[분석] 2018년 글로벌 재생에너지를 분석한다 - ① 현황 및 정책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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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GW 발전설비 신규 설치… 최근 4년 발전설비 증가 화석연료·원자력 앞질러
냉·난방 및 수송부문 상대적으로 성장 더뎌… 정책,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못미쳐
경매제도로 전환 뚜렷… FIT·인센티브, 재생에너지 성장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

국제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이하 REN21)는 최근 ‘2019 재생에너지 세계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현황과 흐름, 정책 동향, 그리고 과제 및 전망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추이를 들여다봄으로써 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내용을 부문별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변국영 기자>

 

▲전세계 전력 생산 26% 이상 차지

재생에너지 성장은 여전히 발전부문에 집중된 반면 냉·난방 및 수송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2018년에는 재생에너지 기술 향상을 위한 안정된 시장이 조성됐다. 총 181GW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신규로 추가됐고 가변성 재생 에너지의 높은 점유율을 더하는 국가들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전통적인 화력발전에 비해 점차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성장세는 발전부문에 집중됐다. 재생에너지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세계 전력 생산량의 약 26%를 넘어섰다. 이러한 실적은 목표 설정과 안정적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반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냉·난방 및 수송 부문에서의 성장세는 낮았는데 이는 강력한 정책 지원의 부족과 더딘 신기술 개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탈탄소화 경로와 체계는 2018년에 더욱 발전됐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에 비해 선도적 역할을 했고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계속 증가했고 벽지 가구들에 에너지 접근을 확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민간부문은 조달 및 투자 결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차원의 재생에너지 자금 조달은 2018년 두 배 이상이 됐고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양이 확산됐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이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2018년에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 약 1100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18.1%로 추정된다. 현대식 재생에너지는 TFEC의 10.6%를 공급해 2016년에 비해 4.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 사용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부문간 통합은 정책 입안자들의 주의를 끌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배터리 저장, 히트펌프 및 전기차)을 위한 시장이 성장했다. 그러나 발전과 냉·난방 및 수송 등의 상호 연결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정책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접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파리협약 또는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전세계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화석연료 소비량 증가로 인해 2018년에 1.7%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전세계 보조금은 2017년도보다 11% 증가했고 화석연료 업체들은 기후변화 정책을 지연, 억제 또는 차단하는 로비와 대중 의견에 영향을 주는 광고에 수억 달러를 계속 소비했다.

 

▲냉·난방 정책 지원 부족

난방 및 냉방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은 정책 지원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현대식 재생에너지는 2016년에 세계 난방 및 냉방 수요의 약 10%를 충족시켰지만 이 부문의 성장은 미미하다. 난방 및 냉방은 최종에너지 수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 분야에서 정책적 관심은 부족하다. 2018년 기준으로 47개 국가들만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 및 냉방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 규제 정책을 가진 국가들 수는 21개에서 20개로 줄었다.

난방 및 냉방 부문에 효과적인 정책(건물 에너지 법령)은 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존재하며 지방정부들은 이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점유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부문 통합은 건물 및 산업에서 재생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주요한 기회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을 통합하는 정책 접근법은 열수요 증가를 축소시키고 현대식 재생기술 활용을 증대시키는데 모두 필요하다.

 

▲수송분야, 바이오연료가 중심

수송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은 계속 낮은 수준이다. 바이오연료가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지배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 시장도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

수송부문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전년도 보다 약간 증가해 3.3%에 달했다. 대다수는 액체 바이오 연료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수송부문도 점차 전력화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추가 통합을 위한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송을 위한 바이오연료 사용량 증대는 정책 불확실성과 항공과 같은 시장을 위한 재생연료 개발의 느린 진전에 의해 계속 제약을 받고 있다. 일부 철도, 항공 및 해상 수송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목표, 협력 및 계획 수립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

전세계 도로에서 전기차의 보급은 대부분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에 의해 증가했다. 전세계 전기 승용차 대수는 2017년에 비하여 63% 증가했고 보다 많은 도시들이 전기버스 도입을 늘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2378GW

재생에너지는 발전부문에서 확대돼 2018년에 181GW가 신규 설치됐다. 그러나 신규 용량 증가 추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18년말 기준 약 2378GW까지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추세는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을 합한 설치 용량을 앞질렀다. 2018년 기준 약 100GW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신규 설치돼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의 55%를 차지했고 풍력(28%)과 수력(11%)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발전설비 용량의 33%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다.

재생에너지는 세계적 규모로 자리 잡고 있다. 2018년 90개국 이상이 1GW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했고 30개국 이상이 10GW 발전용량을 초과했다. 풍력과 태양광은 일부 지역에서 점유율이 대폭 늘어났으며 많은 국가들이 현재 전력 믹스 상에서 20%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169개국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

정책은 여전히 국제 기후변화 목표 도달에 필요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발전부문에서는 점차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냉·난방 및 수송 부문은 뒤쳐져 있다.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및 목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존재하고 있고 모든 정부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각 국가별 법령에 맞춤화 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술 비용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수단들은 진화하고 있다.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개선된 공중보건, 증가된 신뢰성 및 탄력성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편익은 세계적으로 정책 과제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정책 체계는 범위와 포괄성 측면에서 국가마다 편차가 크고 대부분 국제 기후변화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목표에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2018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목표를 포함해 169개 국가들에서 채택됐다. 신규 및 개정 목표는 특히 발전부문에서 점차 도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냉·난방 및 수송부문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가진 국가들은 매우 적고, 경제 전반에 에너지 전환 목표를 가진 국가는 여전히 희박하다. 지방정부들은 100% 재생에너지 또는 전력 목표를 포함해 종종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냉·난방 의무규제 가진 국가 줄어

건물 및 산업부문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정책 범위는 국제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난방 및 냉방에 의무 규제를 가진 국가 수는 2018년에 줄어들었다.

건물 및 산업에서 난방 및 냉방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느리게 발전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난방 및 냉방 규제 정책을 가진 국가, 주 및 지역의 수는 2018년에 20개로 줄었다.

건물 에너지 법령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 중 1/3 미만이 건물에너지 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건물부문에서 사용되는 총 에너지 중 60%는 에너지 효율성 관련 정책이 없는 지역에서 사용됐다.

유럽은 재생가능한 열 기술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다. 2018년 유럽연합은 국가 단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생에너지 냉·난방 목표를 제정했으며 동시에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건물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도시 및 지방 정부들은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책을 견인하고 있고 세계 대규모 도시들의 지방정부들은 2050년까지 건물부문에서 탄소 제로 목표에 도달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더욱 제한적이고 산업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추진을 위한 신규 또는 개정 정책은 2018년에 거의 없었다. 산업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표준과 목표가 감당하는 에너지는 2016년 기준 전체 산업용 에너지 사용량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70개국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바이오 연료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요소이지만 2018년에 새로 의무를 추가한 국가는 없었다. 전기차를 재생에너지와 연결하는 직접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수송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은 대부분 도로 수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도로 수송부문에서 전기 사용량 증가와 바이오연료의 성장 추세는 철도, 선박 및 항공에서의 재생에너지 정책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국가 재생에너지 수송 정책의 핵심부분으로 2018년말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70개 국가들에서 혼합 의무를 두고 있다. 2018년 기간 중 연료 혼합 의무를 새로 추가한 국가는 없었지만 의무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의무를 추가했고 다수 국가들은 기존 의무를 강화시켰다.

이와는 반대로 경차 보급 확대 정책은 40개국에서만 있고 대부분 국가에서 차량의 대형화 추세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 전기차는 도로 수송 구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지만 그 추진을 재생에너지 보급에 연결하는 직접적인 정책 지원은 제한적이다.

 

▲많은 국가 경매제도로 전환

많은 국가들에서 경매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FIT 정책과 그 밖의 인센티브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성장시키는데 여전히 중요하다.

발전부문은 2018년에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전통적인 고정가격 정책 대신에 경쟁적 경매로의 전환을 추진했고 경매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해 최소 48개국(2017년 기준 28개국)에서 실시됐다. 중국은 경매 방식이 유리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고 풍력발전에 대한 경매도 수 년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경매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2018년 말 기준으로 111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여전히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들어 다수의 FIT 제도가 시장 변화에 맞게 개정됐고 특히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FIT 지원 축소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추세다. RPS 제도, 전력요금 인하제도 및 재정 인센티브와 같은 정책들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열쇠이다.

 

▲‘재생에너지·ESS 결합’ 급부상

정책 입안자들은 가변성을 가진 재생에너지를 통합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부문간의 통합과 통합 가능 기술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가변성을 가진 재생에너지 통합을 위한 설비 기술 개발과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변성을 가진 재생에너지를 통합하는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전체 시스템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은 부문 통합, 보조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의 보급 또는 배터리 저장 등의 기술에 중점을 둘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 시스템(ESS)의 결합을 장려하는 정책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탄소세 재생에너지 이점 확대

탄소 가격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이점을 촉진해 기후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는 전세계 배출량의 13%만을 감당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목표로 한 정책을 통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는 재생에너지 이점을 촉진해 기후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장치에 속한다. 27개 배출권거래제와 27개 탄소세 제도를 포함해 2018년 말까지 54개의 탄소가격 제도(2017년 46개)가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