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시설에 대해 '구축-운영-활용-성과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환경부·과기정통부)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실태나 위해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오염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인 저감·관리기술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제도, 규제, 인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연계·병행하고 포럼, 해커톤, 리빙랩 등을 적극 활용, 시민사회, 연구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과기정통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지방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는 여러 부처․기관이 연관되어 논의가 어려웠던 지역주도 혁신 체계에 대한 논의를 R&D 측면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후 산업·인력양성 등의 분야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균형위 주관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과기정통부)은 연구시설(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 또는 집적화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공간)의 '구축-운영-활용-성과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약 16조4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주요 연구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구축이 어렵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외부 개방에 소극적이며 현황·성과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향후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시설 지원·관리 역할 강화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