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수소산업을 에너지 및 경제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관련 산업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고, 그 후속조치로 오는 8월말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수소차, 그린수소 등과 함께 수소산업의 핵심으로 꼽하는 것이 바로 연료전지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연료전지와 관련, 올해 15개의 발전용 연료전지 프로젝트(139.3MW) 및 6.5MW 규모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추가로 보급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올해 말에는 보급용량을 2018년말 330MW 대비 45% 이상 확대한 476M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연료전지의 경우,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초기 걸림돌은 있었지만, 대체로 순항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 동구 송림동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연료전지 사업은 그렇지 못하다. 건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연료전지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다.

▲ 인천연료전지, 갈등의 확산

인천연료전지(주)는 한국수력원자력이 60%, 두산과 삼천리가 각각 20%의 지분(총 사업비 2347억원)을 투자해 2018년 8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인천연료전지는 인천 동구 송림동의 일반공업지역 내에 39.6MW 규모의 연료전지 건립사업을 추진중이다. 당초 2018년 12월 공사에 착수한 이후 2020년 6월 준공 예정이었다.

인천연료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 동구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취득했다고 강조한다. 2017년 6월30일 인천광역시 및 동구청과 MOU를 체결했고, 2017년 8월22일 산업부를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데 이어 2018년 12월3일에는 공사계획인가를, 2018년 12월21일에는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획득했다. 또한 건축허가 이전에 동구청, 동구의회, 인근아파트 입주자대표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연료전지 시설견학 시행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올해 1월초부터 사업부지 인근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사업 백지화 투쟁에 나서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 원인은 주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추진됐다는 오해에서 시작돼, 다른 부분들로까지 확산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인천연료전지에 따르면 올해 1월8일 인근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 요청이 있어, 회사에서 참석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설명회 자체를 거부해 무산됐다. 또한 '연료전지가 소음, 전자파, 유독물질이 배출된다. 또는 수소폭탄처럼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오해, 송도와 청라에서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동구로 왔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고 술회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연료전지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와 연료전지 시설 견학을 요청하는 동시에 설명자료 배포, 전문가 설명회 개최 등 주민설득에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상호간 진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연료전지 관계자는 "지난 4월초부터 6월초까지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8차례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비대위의 사업 백지화 주장과, 회사의 상생협력 입장 간의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 주민들의 우려사항은?

현재 주민들은 인근 주거·아파트단지에 미칠 소음, 전자파, 공해, 폭발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천연료전지측은 연료전지의 안전성, 친환경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확언한다.

연료전지는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인 1839년에 영국 물리학자인 그로브에 의해 발명된 이후 오랜기간 기술개발과 안전성·친환경성 검증을 거쳐 1969년 아폴로 11호에 탑재됐으며, 지금은 우주선의 전력 및 식수 공급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발전용, 가정용, 차량용, 그리고 군사용(잠수함 등)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강릉사고의 경우 연료전지가 아니라 수소저장탱크가 폭발한 것이며, 연료전지에는 수소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강조한다. 수소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수소라는 이름만 들어갈 뿐 전혀 다르다고 못박았다.

당초 송도, 청라에서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인해 동구로 이전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처음 연료전지 부지로 송도 하수처리장이 검토됐으나, 인천시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시설 확장문제로 반대해 선정되지 못했을뿐, 청라에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 기업은 다른 회사이며, 인천연료전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전탑을 건설해 전기, 열을 타지역에서 사용한다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인천연료전지에서 생산된 480V 전기는 지하 배전선로를 통해 송현변전소에 연결돼 동구와 인근지역에 공급되며, 열도 동구에 우선 공급된다고 밝혔다.

270여m 거리에 있는 주거단지와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타 연료전지 설치 사례를 들고 있다. 연간 3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적인 고층건물인 잠실롯데타워 지하에는 인천 동구에 설치될 예정인 연료전지와 동일한 연료전지가 설치·가동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재건축된 미국 월드트레이드센터 외에도 미국항공우주국, 소프트뱅크, 노키아 등에 설치돼 있다고 말한다.

소음 역시 35m 이격된 곳에서는 약 55데시벨의 자동차 시동 수준이며, 전자파는 PC 모니터보다 낮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도 거의 없고, 악취나 오·폐수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설비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집값의 경우에도 타 지역의 연료전지가 건설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연료전지 외에 국내 타 지역에서는 연료전지 건설이 큰 반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자체들이 먼저 요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다.

▲ 철회·이전 가능성, 앞으로의 방향은?

인천연료전지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를 통한 협의과정에서 ▶연료전지 시설과 인근 아파트 사이에 약 1000평의 공원 조성 ▶동구주민을 대상으로 100억원 이상의 주민펀드 조성 및 7% 수준의 이자 지급 ▶가칭 주민감시단을 구성, 연료전지 건설·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안전성 등을 감시 ▶최대 약 13억원의 법정지원금 이외에 사업자가 약 10억원 추가 지원 등 4가지의 지역상생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개최한 6월4일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지역상생방안을 거부하고 백지화 투쟁을 결정했다고 한다. 특히 이 투표는 인천연료전지(주)의 설명이 일부 주민들의 물리적 방해를 받는 가운데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고, 비표방식의 공개투표로 진행됐다고 말한다.

인천연료전지 건립 철회 또는 부지이전 가능성에 대해 인천연료전지(주)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인 만큼, 이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인천연료전지(주)는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법한 스스로 사업을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부지의 이전은 ▶사업 타당성조사, 각 투자회사의 사업투자 심의, 이사회의결 등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하고, ▶산업부의 발전사업(변경)허가, (변경)공사계획인가 및 동구청의 건축허가 절차를 새로 추진해야 하며, ▶현 사업계획을 폐기하는데 따른 기투자된 비용의 보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만일 사업이 취소될 경우 매몰비용만 145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고, 함께 투자한 두산과 삼천리 등 민간기업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연료전지측은 그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회사는 지역과의 상생을 바라는 입장이고, 비대위는 사업 백지화를 고수하다 보니,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서를 바꿔 바라보면 의외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비대위와 반대주민들은 먼저 백지화라는 입장을 정해 놓고 연료전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먼저 연료전지가 안전한지, 환경적으로 유해한 영향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백지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자는 의견이다.

앞서 지난 6월19일 인천시, 인천동구청, 비대위 3자 간에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연료전지는 조사기간 중 공사중지 및 조사기간에 대한 협의에 참여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중이다.

인천연료전지측은 현재 7개월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등으로 주민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지도록 협의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가 백지화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끼워맞추기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돼서는 안되며, 객관적·과학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져 근본적인 갈등해소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료전지와 주민들 간 대화 등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 동구청 관계자는 "인천시와 동구청에서 총 6곳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 중 1곳이 가능성을 내보였으나, 비대위측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용역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연료전지 전영택 사장은 "법적 절차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주민들께서도 연료전지가 안전한지, 친환경적인지 살펴보고 확인하시고, 인천연료전지를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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