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이석현 의원 “의료폐기물 처리 근본적 해결책 마련 시급”
[이슈&피플] 이석현 의원 “의료폐기물 처리 근본적 해결책 마련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2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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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미치는 영향 매우 큰 사안…보다 신중한 검증과 확인 필요“
이석현 의원
이석현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의료폐기물 처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으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의료폐기물 역시 비례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소각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 해법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각시설을 더 지어 처리용량을 늘리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리 없으니 쉽지 않은 일”이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인데 이는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다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이 의원의 의견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고육지책으로 지난 6월 26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폐기물 포화상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감염여부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감염우려가 높은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배출될 경우 해당 폐기물이 질병확산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결국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국민들이 ‘그 정도면 안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이유에서 이번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라면서 “이 자리에서 정부 실무자는 물론 학계. 의료계, 법조계, 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재 입법 예고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문제될 것은 없는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이의원의 바램이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중요하고 내실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이를 통해 이후 정부의 의료폐기물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신뢰성 높은 방향으로 추진돼 국민 모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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