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참여, 신재생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다”
“RE100 참여, 신재생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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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요금(100 기준) 대비 태양광 LCOE ‘54∼97’ 수준… 한국 128.9
국내 기업, 신재생 전력 구입 부담… 세금 혜택 등 지원책 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내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의 세금 혜택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전경영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RE100 관련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신재생 전력 구매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 발전의 경제성 확보, 거래제도 변경,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료에 따르면 RE100 선도국의 신재생 LCOE(균등화 발전비용)는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낮은 수준이다. 미국, 독일, 영국의 요금(100 기준) 대비 태양광 LCOE는 54∼9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128.9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는 또 RE100 선도국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독일, 영국의 평균 신재생 발전량 비중은 총 전력소비 대비 26%, 산업부문 소비 대비 83%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총 전력소비의 3%, 산업부문 소비의 6%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산업용 전력 대신 신재생 전력을 구입하고 설비를 추가할 경우 원가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전체 소비전력을 높은 단가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자료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다양한 신재생 확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제도를 중심으로 신재생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 전력소비 구조도 RE100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국의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중 전력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전력비중은 48%인 반면 미국‧독일‧영국 평균은 32%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중 전기소비 비중이 높아 전기 가격이 원가 및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분석 자료는 “RE100은 민간기업이 에너지전환 비용을 직접 분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요금 부담과 전력회사의 재무적 부담 완화 및 이산화탄소 감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크고 신재생 발전원가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RE100 참여가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RE100 참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재생발전의 경제성 확보 및 세금 혜택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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