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이행방안, 법령 제도・인프라 구축 필요”
“수소경제 이행방안, 법령 제도・인프라 구축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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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기반 조성 수소기금・수전해 등 새 안전기준 마련돼야
송갑석 의원 ‘수소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수소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경제법을 조속히 제정해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도모와 함께 수소의 안전관리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등 그린수소와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제품과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령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주문이다.

또한 수소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수소기금 마련과 기존 가스시스템에 없는 수전해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해 수전해와 LNG 개질 등 충전소 방식에 따른 차등 지원과 함께 재생에너지 미활용 전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저장장치에 REC 부여, 수전해 수소생산 전기 요금할인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수소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은 '수소경제 현황 및 발전방안'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에 앞서 송갑석 의원은 “수소산업은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중심이자 미래 에너지산업의 핵심”이라며“수소산업 정착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발제에 나선 신재행 단장은 한국은 에너지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 화석연료의 한계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성장동력 약화 등 대내적 요인에 따라 수소경제이행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세계 수준의 수소차 및 연료전지 발전과 부생수소 생산, LNG기반 구축 등을 국내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기대했다.

또한 대외적 요인으로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약체결에 따른 각국의 CO2감축의무 부담과 국제환경규제 강화, 세계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을 꼽으면서 수소경제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처방전이라고 했다.

신단장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소경제법을 조속히 제정해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수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신단장은 수소경제법제정시 수소특화단지 개념이 수소산업단지에 한정된 느낌이 든다면서 수소특화단지개념에 ‘수소도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연료사용시설 용어 정의에서 수소연료공급 및 사용시설에 연료전지외에 수소터빈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 등과의 정합성 유지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린수소 보급 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전기를 이용한 수소생산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할 것도 필요하다고 신단장은 강조했다.

그는 수소 생산에서는 그린수소생산기술 확보와 해외 그린수소 수입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저장에서는 액화・고체화・액상 등 다양한 고효율 저장 기술개발과 수입 등대비 저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송에서는 튜브트레일러 확충 및 고용량화, 파이프라인확대 및 기존 LNG배관 활용 기술개발 등, 이용에서는 가격체계 마련, 수소유통센터 구축, 충전설비 국산화, 가정용・발전용 등 연료전지기술개발, 선박 등 활용 다양화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신단장은 이어 “수소경제이행 발전방안으로 그린수소 활성화,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 확산, 수소기금 조성, 수소안전 강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그린수소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미활용 전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저장장치에 REC를 부여하고 수전해 수소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요금할인과 철도차량기지 활용 도심지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충전그린카드 제도 도입 및 일반승용과 택시 버스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요청했다.

신단장은 또한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50%지원되고 있는 충전소 설치 비용을 on-site, off-site, 수전해, LNG개질 등 충전소 방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충전소 운영보조금과 모니터링 사업 추진도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수소튜브트레일러 구매보조, 복합충전소 인센티비 부여, 충전소 부품 국산화 지원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소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수소기금조성도 제시했다. 신단장은 또 수소안전강화를 위해 기존 가스시스템에 없는 새로운 분야(수전해 등)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수소차 정기검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 최연우 과장과 광주광역시청 전략산업국 손경종 국장,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의 수소경제 현황 및 정부 추진현황, 수소경제 이행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 최연우 과장은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 경제와 사회, 국민생활 전반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해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라고 정의했다”고 소개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강점이 있는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어 “우리는 세계최초의 수소차 양산, 연료전지프트폴리오 및 전문기업 보유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등 가능성과 잠재력은 충분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며 “아직 시장규모가 미미한 만큼 적극적 시장 창출로 경제성과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전해・액화・액상 등 생산・저장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과장은 또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차는 2022년 8만100대에서 2040년 620만대, 연료전지 발전용은1.5GW, 15GW, 수소공급은 연간 47만톤에서 526만톤이상, 수소가격은 kg당 6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공급할 계획”이라며 수소충전소는 2022년 310개에서 2040년 12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손경종 국장은 “광주시는 수소산업허브도시 조성을 목표로 수소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국내 최대 용량의 2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서부발전등과 추진하고 있다”면서 “200mw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가 24시간 가동하면 광주지역 전체 사용 전력량의 15%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국장은 이어 “국가 로드맵은 시도별 차별화 모델을 권고 또는 지적하고 지역의 수전에 맞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전문인력 양성과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에경연 김재경 연구위원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수소는 수소경제법 등올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촉진법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연료전지(발전용)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정책 수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특히 수소경제법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그린수소 공급 확대 문제는 친환경 CO2-free수소인증제도 도입과 발전용 연료전지 REC가중치 조정을 제안한다”며 “혁신적인 수소용품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조석한 안전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수소법 제정은 수소경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하게 할 것”이라며 “수소경제위원회는 산업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와는 별개로 국무총리소속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며, 수소유통센터는 국제적인 수고거래를 고려해 수소거래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송 의원은 지난 4일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사용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