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에너지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공급자효율항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게 김성환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0년~ 2017년 사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37EJ(9x108 toe)의 에너지를 절감했고, 온실가스와 화석연료수입량 역시 각각 12%, 20% 감소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는 우리나라 1차 에너지소비량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효율적인 에너지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수요관리 핵심수단에 포함시키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었으나 판매량 감소 등을 이유로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에너지효율향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김의원의 평가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수요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 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