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자력, 과연 '제대로 된' 대화가 있었는가?
[기자수첩] 원자력, 과연 '제대로 된' 대화가 있었는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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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비판하는 원자력계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에 더해 향후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예정임도 알렸다.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지난 1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들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담보하는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에너지 믹스, 그리고 적정 비중의 원자력발전 유지가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의 위협,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바로 원자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적대응과 국민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정부의 성실한 응답이 없을 경우 올 하반기에 전국민과 함께 '탈원전 중단 및 신한울 3·4 건설 재개 국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그동안 원자력 정책과 관련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듣고 결정하자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원자력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에, 또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에, 보다 충분한 논의속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자는 원자력의 경우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용한 경우와 반대의 경우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다. 마침 지난 21일에는 경북 상주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 원자력계 종사자들의 경우 지진 발생 시 가장 안전한 곳이 원자력발전소라고 말하지만, 일반 국민들 중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24일에는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대형 공극(구멍)이 발견됐다는 발표도 나왔다.

기자는 얼마 전 물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 과거 모 대통령 때에 어떠한 댐을 건설하면서, 200년 내 가장 많은 비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기에 결코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으나, 불행하게도 300년만에 한 번 올법한 폭우가 내리면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얘기였다. 이것이 과연 댐만의 문제겠는가.

이처럼 상충되는 입장 속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대화뿐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당연하게도 답은 이뿐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독재라는 아픈 과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의 장이라는 경험이 적다. 민주정부 이후 여러 측면에서 대화를 해오고 있다지만, 표현만 대화와 토론일 뿐, 과연 자신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상대의 의견은 무시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 어려운 문제이지만, 국민적 합의속에 관련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 넓고 깊은 논의의 장이 펼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