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및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통합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19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신 정책자료 및 전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분석·평가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 발간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8일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기존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및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합·발간, 가독성을 제고했다.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02건의 정책주제 및 147건의 시정처리 평가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나눠 수록했다.
이에 따르면 ▲정치행정 분야는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 ▲ 경제산업 분야는 4권(정무위·기재위), 5권(농해수위), 6권(산자중기위·국토위) ▲ 사회문화 분야는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성위) 등이다.
각 권마다 상임위별로 묶어서 목차를 ▲ 제1부: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제2부: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등으로 나눠 편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3년간 각 상임위원회의 연례적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종합 정리해 국정감사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의정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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