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에 따른 파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력계도 현안 점검과 기술 및 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일본이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개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적인 수출허가대상으로 전환한데 이어, 이달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2차 보복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이며,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도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번을 기술자립의 계기로 만들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기해왜란(己亥倭亂)'으로 표현하며, 1919년에는 이기지 못했지만, 2019년에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력계의 움직임도 보여진다. 지난 2일, 2차 보복을 전후로 발전공기업들이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설비 외산 기자재 및 원천기술 국산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들과의 연구개발 및 판로개척 등 상생협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방안들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들이다.
현재 발전분야는 핵심전략물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일본산 부품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산화 또는 대체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 나아가 에너지 전 분야로 확대할 경우 그 결과는 다를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기자재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왔다. 그러했기에 현재의 위치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더욱 선명하게 그려졌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올바른 해결책 수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급할수록 오답의 확률이 커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위치에 대한 냉철한 점검 이후, 체질개선과 자립을 위한 행보가 시작돼야 한다. 정밀한 분석과 긴 안목 아래,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