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애로 해소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
일본 수출규제 애로 해소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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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체 거래처 발굴, 일본 수입 소재부품 국산화
피해기업 금융지원·세제부담 완화 등 1:1 밀착 상담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사례1)일본에서 고효율 펌프를 수입해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A사는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해 KOTRA와 상담 예정으로, KOTRA는 미국 현지 무역관을 활용해 미국내 3~5개의 고효율 펌프 공급처를 발굴해 A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례2)반도체 장비에 쓰이는 세라믹 부품을 생산하는 B사는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의 국산화를 검토중으로, KEIT의 R&D지원과 KIAT의 전문 연구인력 지원,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지원을 종합적으로 상담한다.

(사례3)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C사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화학소재의 수입처를 EU지역으로 대체할 예정으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입자금 대출 보증과 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에 대해 상담받을 예정이며, 무역보험공사는 기업 신청시 신속히 검토해 지원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같은 사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19일 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으며, 이후 21일이 경과한 8.28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기업들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 금융지원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1: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상담·지원한다.

정부가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19.7)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 활용방안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에서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 지원을 상담하고,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을 상세 상담한다.

이어 진행되는 기업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日 수출규제 제도 설명과 범부처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일본의 자율준수 기업 활용,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기관에서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세제, R&D, 금융, 수입국 다변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충된 2,732억*을 비롯해 6조원 규모의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