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18회계연도 정부 총수입은 465조3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34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2018년 추경예산을 17조6000억원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총수입증가는 법인실적 개선과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으로 인한 국세수입이 10.6%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법인실적 개선과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으로 전년대비 28조2000억원(10.6%) 증가했고, 국세외수입은 171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원(3.6%)늘었다.
2018년 총수입 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293.6조원으로, 법인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및 자산시장 경기 개선에 따른 자산세수 증가로 2017년(265.4조원) 대비 28.2조원(10.6%) 증가했고, 추경예산 268.1조원을 25.4조원(9.5%) 초과했다.
주요 세목 중 법인세(11.8조원 증가, 19.9%)와 소득세(9.4조원 증가, 12.5%)가 전체 세수 증가를 견인, 부가가치세(2.9조원 증가, 4.4%)도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했다.
소득세는 84.5조원으로, 과세기반 확대 및 자산시장 경기 개선 등으로 2017년(75.1조원) 대비 9.4조원(12.5%)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72.9조원)을 11.6조원(15.9%) 상회했다.
법인세는 70.9조원으로,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 2017년(59.2조원) 대비11.8조원(19.9%) 증가했으며, 추경예산(63.0조원)을 7.9조원(12.5%) 상회했다.
부가가치세는 70.0조원으로, 민간소비 및 통관수입액의 증가에 따라 2017년(67.1조원) 대비 2.9조원(4.4%)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67.3조원)을 2.7조원(4.0%) 상회했다.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는 15.3조원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소비량 둔화로 2017년(15.6조원) 대비 0.2조원(△1.4%) 감소함에 따라, 추경예산(16.4조원)을 1.1조원(△6.4%) 하회했다. 특히 유가 상승 영향으로 휘발유소비량 둔화, 경유소비량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개별소비세는 10.5조원으로, 발전용 유연탄 세율 인상 등으로 2017년(9.9조원) 대비 0.6조원(6.0%) 증가했고, 추경예산을 0.3조원(2.7%) 상회했다. 발전용 유연탄분 개별소비세는 세율 인상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소비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0.5조원(20.2%) 증가했다.
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당 중열량 기준 2017년 30원에서 2018년 36원으로 인상됐다. 탄력세율 역시 저열량탄, 중열량탄, 고열량탄 모두 kg당 6원씩 인상되며, 저열량탄의 경우 27원에서 33원으로, 중열량탄의 경우 30원에서 36원으로, 고열량탄의 경우 33원에서 39원으로 인상되었다.
증권거래세는 6.2조원으로,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017년(4.5조원) 대비 1.7조원(38.4%) 증가했고, 추경예산(4.0조원)을 2.2조원(56.1%) 상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9조원으로, 토지 및 주택의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017년 (1.7조원) 대비 0.2조원(13.4%) 증가하였고, 추경예산(1.8조원)을 0.1조원(5.2%) 상회했다.
기타 세목 중 주식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1.7조원 증가, 38.4%)와 농특세(0.6조원 증가, 15.1%)가 실적 호조를 보인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0.2조원 증가, 13.4%)도 높은 증가세 기록했다.
2018년 초과세수 25.4조원은 예상보다 확대된 경기적 요인 외에 당초 보수적으로 편성된 세입예산도 일부 기인했다. 세외수입은 26.0조원으로, 벌금 ․ 몰수금 ․ 과태료 수납 실적 부진 등으로 2017년(25.5조원) 대비 0.5조원(2.1%) 증가에 그쳤고, 추경예산 27.2조원에는 1.2조원 (△4.3%) 하회했다.
기금수입은 145.1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실적 증가로 2017년(139.5조원)대비 5.6조원(4.0%) 증가했고, 추경예산 152.4조원에는 7.3조원(△4.8%) 하회했다. 사회보장기여금은 64.9조원으로 가입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 등으로 2017년(60.5조원) 대비 4.4조원(7.3%) 증가했으나, 추경예산 69.3조원에는 4.4조원(△6.4%) 하회했다.
2018년도 국세외수입은 171.2조원으로, 전년 대비 6.1조원(3.7%) 증가했으나, 추경예산 대비 8.5조원(△4.7%) 과소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세수입실적 증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및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 반도체시장 호황에 따른 가격 상승 및 매출 증가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35조원(157%), 13.7조원(319%) 증가했다.
또한 임금 상승폭 확대 및 상용직 근로자수 증가 등에 기인해 소득세수의 견실한 증가세를 시현했다.
민간소비와 통관수입액의 견조한 증가세가 부가가치세수 증가를 견인했으며,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 및 증권거래세가 높은 증가세 시현했다.
보고서는 경기적 요인 외에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 인상과 세무행정시스템 개선도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최근 국세수입의 개선세로 총수입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2019년은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한․일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수 증가를 견인했던 법인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자산시장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향후 세입 여건을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세원별로 보면, 분석기간 동안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한 평균유효세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소비에 대한 평균유효세율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모습이다. 소득 계층별로 소득세는 상위 소득구간에 세부담이 집중돼 있으며, 기업 규모별로 법인세는 소수 대기업에 세부담이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소한 과세기반은 세수의 변동성을 높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과세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