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효율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2030년 실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 전략은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 혁신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에너지효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부문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목표 달성 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EMS 설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 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물부문

건물부문은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 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한다.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과 관련 소유건물(상업‧공공용)의 효율 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하고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을 환급한다.

금년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한국전력의 복지할인가구(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2020년부터는 대상가구에 대한 제한 없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을 선정,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으뜸효율 제품에 대한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 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추가, 신축 공공건물 설치의무화 등을 통해 LED와 IoT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송부문

차량 연비 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정시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한편 차량과 도로간 양방향으로 교통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지자체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산단 내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TOC)’를 기반으로 한 통합 에너지 관리·거래 표준모델인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실증하고 확대해 나간다. 2019년 창원, 반월·시화 산단부터 우선 추진하고 2030까지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가상발전소를 활용한 에너지거래 플랫폼, 열·스팀·압축공기 등 폐에너지의 공장간 거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전문기관, 에너지공단, 컨설턴트 등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에너지효율공동체를 구성해 우수사례 상호학습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마을단위의 에너지 리빌딩이 확산된다.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을 추진한다. 난방배관, 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 시설과 단열, 창호 등 건물 외피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공용전기료도 절감한다.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에너지공급자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 의무를 부여하는 ‘에너직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한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에너지공급자는 소비자 정보, 전문인력 및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비용·효과적인 효율 투자가 가능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EE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부터 시행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0년까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표적 기자재 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도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등급기준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 수준을 함께 제시해 제조사가 장기적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대기전력 관리대상인 가전‧사무기기 등을 2030년까지 효율등급 대상품목으로 선별·이관하되 등급제 이관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생산지원을 위해 생산시설 설치융자도 확대한다.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에너지효율 혁신의 모멘텀을 활용해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제품·설비의 경우 효율 강화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전동기, 조명, 건자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효율기준 상향 일정과 연계해 설계‧재료‧생산 등 전 과정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조명 리빙랩 및 건자재 시험‧실증 인프라도 구축한다.

수요 창출과 관련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수요를 확보하고 불법 수입 전동기 등의 국내 유통을 차단한다. 유망기업 대상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보험 할인 등 수출도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서비스·솔루션의 경우 에너지진단, 컨설팅(ESCO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EMS 경쟁력 제고 및 효율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진단‧컨설팅의 경우 평가‧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업체 역량을 제고하고 EERS 운영 시 ESCO 대행방식 확대 등 신규수요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다.

EMS와 관련 스마트센서, 분석‧예측 S/W, 범용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EMS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기대효과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대비 14.4%(2960만 TOE)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소비 감축량은 2200만 가구(4인 가정)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한다.

또한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6만9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 감축전망 (단위: 백만TO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