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목할만한 발표가 몇가지 나왔다. 즉,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의 주원인이 '인적오류'였다는 점,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조사결과와 관련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도록 한 것이다.
원안위는 먼저, 한빛 1호기 수동정지 건의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원안위 재발방지대책에 더해, 자체적으로 추가 과제를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폐물관리시설 안전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도입, 안전 운영에 대한 사업자 조치의무 명확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해체·폐쇄 절차 마련,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 도입 등이 마련됐다.
국내 유일의 방폐물관리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검사, 핵종 교차분석, 검사역량 강화 등 장·단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물론 어떠한 업무를 시행해 나가는데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원자력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업무 보다는 보다 정밀함이 요구된다. 관계 기관 모두 이번 일을 거울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한수원 노조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주제어실 CCTV 설치에 관해서는 양측 모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원안위는 원전 주제어실(MCR)의 폐쇄성이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한수원 노조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노동자를 감시하는 방안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CCTV와 관련,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일 것이며, 노조측의 '그와 같은 환경이 왜 조성됐을까에 대한 답부터 제시됐어야 한다' 의견도 새겨들을 부분이 있어 보인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또 자신들만의 편의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최종 확정 시점까지 보다 많은 의견수렴, 그리고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