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효율 혁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설] 에너지효율 혁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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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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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혁신 통해 2030년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만들겠다는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혁신전략의 핵심은 에너지효율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을 혁신하는 등 의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혁신전략을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효율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만 본다면 혁신전략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만들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이 ‘계획대로’다. 지금까지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정책은 수없이 만들어졌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효율 정책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가 없었다. 정책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에너지효율과 관련 이 점을 항상 지적해왔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끊임없이 주문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매력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효율 향상에 메리트를 제공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잘 못한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정책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다. 최종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세계에서 에너지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번 혁신전략은 과거처럼 흐지부지돼서는 안된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번 만큼은 에너지효율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