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8년 위기극복지원사업 예산 '기업 시급성 반영 못해‘
산업부, ‘18년 위기극복지원사업 예산 '기업 시급성 반영 못해‘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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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대체산업육성 사업 지원 방향 설정방식 부적절 등 문제 지적
국회예산정책처, ‘산업부 2018년 위기지역 및 업종 지원 사업’ 현황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회계연도 위기지역 및 업종지원 사업은 예비비를 통한 R&D사업추진과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 지원 사업 기술료 면제,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부적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시급성을 반영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7개 신규 기술개발 R&D 사업의 경우 2019년 4월까지의 실제 집행액이 203억 9000만원(25.1%)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위기지역 및 업종 지원 사업’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 위기지역 및 업종 지원을 위한 19개의 예비비 사업 중 13개 사업을 R&D 사업으로 수행했다.

13개 R&D 사업은 2018년 추경예산으로 57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037억원을 증액한 예산현액 4964억원 중 4963억원 집행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7개 신규 기술개발 R&D 사업은 2019년 4월까지의 실제 집행액이 25.1%인 203억 9000만원에 불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시급성을 반영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예비비로 추진한 R&D 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과제별 협약을 맺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목적예비비 지원조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분석에 따르면 기업지원 7개 R&D 사업(추경 370억원, 예비비 460억원) 지원 기업(287개) 중 107개 기업이 비위기지역 소재, 20개 중견기업 중 6개 기업은 2018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또 예비비로 신규 추진한 6개 R&D 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의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 사업의 경우 매출 ‧ 생산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다양한 수요처 발굴, 사업다각화 및 업종전환을 위해 2018년도 추경예산 및 예비비로 R&D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했으며, 예산현액 295억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산업 부품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부 포함됐다.

특히 기술료 면제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유사 목적 타 사업(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지원 사업 등)과의 형평성 고려 및 면제의 법적근거 명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부적절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사업은 조선소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를 대상 판로개척, 수출 확대를 위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 기자재 업체의 업종전환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다. 2018년도 추경예산 및 예비비로 추진, 예산현액 180억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일부 지원 기업의 경우 기술수요서나 업무제휴 협약 등 구속력이 약한 방식으로 수요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추진, 판로개척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다.

또 30개 과제 중 10개 과제는 수요기업 제품 구매 확약 없이 잠재적 미래수요에 대응해 기술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LNG추진선 및 벙커링 제조 핵심기술개발 등 2개 과제는 수요기업 연계 없이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중장기 R&D를 예비비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위기지역대체산업육성 사업의 지원방향 설정방식도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사업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위기극복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R&D 사업이며, 2018년 예비비로 신규 추진, 예산현액 290억원 전액을 집행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전국 단위의 중장기 계획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과 단기간에 기획한 과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사업 지원방향 설정방식이 부적절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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