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과 과제’ 분석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목표 달성이 어려운 만큼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신뢰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풍력 및 바이오, 태양광 발전 설비 대신 효율성이 높은 설비를 선별해 지원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아울러 발전차액은 에너지수요 및 유가변동 등 다양한 요인을 점검해 전력거래가격을 예측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산업부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및 기술개발사업 현황’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구성하겠다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9개 사업의 예산현액 1조 220억원을 전액 집행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가 집중 육성할 계획인 태양광, 풍력의 발전효율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쳐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의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 발생이 우려됐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신뢰도를 개선해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이나 화력 등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대비 피크기여도 기준 발전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기술개발 사업의 효과 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주문했다.
이와 관련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기술개발은 4개 사업으로 추진, 2018년 계획현액 6307억원을 전액 집행했다.
세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267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1760억원), 신재생 에너지핵심기술개발(2,079억원), 농가형태양광 융자(200억원) 사업 등이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지원한 풍력 및 바이오 분야 설비의 발전효율이 감소했다는 점과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용률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효율성이 높은 설비를 선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필요가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R&D 성과와 연계한 제품의 보급이 적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농가형태양광 보급 사업은 투자비용에 비해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사업의 재정소요 추계 정확성 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2018년 계획 현액 3805억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전력거래가격(SMP) 가격의 변동폭 증가에 따라 의무지출 성격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사업 예산 소요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에너지수요 및 유가변동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전력거래가격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