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기금 수입 문제’ 분석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수입 관리 강화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검증 역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산업부 2018년 주요현안 분석,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기금 수입 문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사용후핵연료 부담금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관리비용 납부액이 주요 재원이다.
기금수입은 계획현액 4조 3377억원 대비 1590억원 감소한 4조 1787억원이다. 이는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월성1호기가 2018년 6월 경제성 부족을 사유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조기폐쇄 결정된 것에 주로 기인해 부담금 수입이 당초 계획 대비 515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의 원자력발전소 정비 및 폐쇄 계획 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법정부담금 수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검증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건비와 기본경비 사업의 예산현액 495억 3800만원 중 495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 불용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인수 대상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검증 능력 부족으로 방폐장의 처분 방사능량을 초과하는 방사성폐기물이 인수·저장·처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제출한 방사능데이터에 대한 검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