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특정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 및 가스안전관리 융자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다양한 업체를 발굴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실증과제 안전성 점검 제도화와 및 사업화 성과 제고와 LPG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의 가스비 인하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란 제안이다.

아울러 석탄비축자산구입 사업의 석탄수급 안정화 효과 재검토와 함께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의 경직성 비용 완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산업부 개별사업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의 경우 특정업체 중심으로 융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다소비 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로 대체하거나,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 농가형태양광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예산현액 3200억원을 전액 집행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특정 업체 중심으로 과도한 융자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원하는 다양한 융자업체를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설설치 자금의 100%를 융자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농가형태양광 지원은 에너지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해 이 사업의 지원대상 추가는 에너지절감 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가스안전관리 융자사업에 대한 융자수요 발굴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스안전관리융자 사업은 가스유통구조 개선과 노후 가스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예산현액 83억 6000만원 중 80억 3800만원을 집행했으며, 3억 2200만원은 불용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융자지원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가스안전 목적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업체를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융자수요 감소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는 만큼 업체별 융자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가스안전 분야의 새로운 융자수요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실증과제 안전성 점검 제도화와 사업화 성과 제고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에너지신산업 창출, 융합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2018년 예산현액 1858억 4200만원 전액을 집행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실증연구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지 않고 과제를 추진해 과제 중단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기술개발의 영향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온실가스처리 분야에서 2018년 지원한 12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포항 지진 여파 등으로 중단한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상용화를 위한 실증·시범화·사업화 단계의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에너지인력양성 사업의 참여기업 취업연계 실적 제고 및 교육과정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R&D 사업이다. 2018년 예산 및 계획현액 총 355억 4100만원을 전액 집행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교육생의 교육과정 참여기업으로의 취업 실적이 감소했다. 따라서 참여기업수요에 대응한 교육과정을 강화해 참여기업 취업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육주관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미숙으로 인해 교육 미수료 인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므로,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예산정책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 저조도 문제점을 꼽았다.

이 사업은 발전소가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복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계획현액 1307억 3300만원 중 1307억 2100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발전사업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연탄 발전소의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지원금 증액분을 교부해 실집행 불용을 초래했다. 이는 유연탄발전소 주변지역의 2018년 지원금은 지원단가 상승으로 당초계획 대비 80억 6000만원 증가한 490억 8900만원으로 실집행액은 63.5%인 312억 1100만원에 그쳤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의 가스비 인하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조 사업으로, 2018년 예산현액 57억원 전액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분석결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판매가격을 고려하고 있으나, 지원대상별로 가스비 단가가 상이한 만큼 가스비 인하를 유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농어촌마을의 연료비는 2019년 4월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 대비 107.8%, 사회복

지시설은 127.2% 수준이다. 또한 농어촌마을별 2018년 가스비 단가는 MP+60(원/kg당)에서 MP+297(원/kg당)으로 상이하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석탄비축자산구입 사업의 석탄수급 안정화 효과 재검토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 사업은 국내 석탄의 공급과잉 지속으로 인한 탄광지역의 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비축으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 예산현액 10억원 전액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석탄비축이 2018년 석탄생산 및 판매량 대비 석탄가격 및 수급 안정화 측면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석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제고 필요성도 제안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파리협정 발효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반 구축 및 개도국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단위 사업으로 2018년 예산 228억 9400만원 중 194억 6300만원을 집행했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 및 사업화 지원은 신기술이 적용된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보급실적 저조, R&D 사업성과를 활용한 시설장비 보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린크레디트 사업 발굴 지원 사업은 단위 사업의 4개 온실가스 저감 시설 구축 지원 중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가장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장비를 선별해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견기업 수출지원 기반 활용 사업의 이월집행이 부적절한 것도 지적됐다.

이 사업은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2018년 예산현액 78억원 전액이 집행됐다.
사업 분석결과 2018회계 연도 내에 중견기업과 수출 바우처 협약을 맺지 않은 예산을 이월한 것은 지출원인 행위를 전제로 예외적인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통합관리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 4500만원은 바우처 협약 없이 2019년으로 이월됐다. 또한 수출바우처 미협약으로 발생한 이월예산을 2018년 기협약 기업에 대한 지원금 증액 재원으로 활용했다. 즉, 바우처 협약 없이 이월된 10억 4,500만원 중 9억 5,600만원을 증액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사업의 ESS구축효과 제고 및 중도포기 방지 필요성도 제안했다.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사업은 사업장이나 주거시설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비를 보조해 ESS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예산현액 72억 1500만원을 전액 집행했다.

사업 분석결과 ESS 구축 이후 최대전력수요가 증가하여 ESS 구축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제한적인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장별 전력수요를 면밀하게 점검해 ESS 구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ESS 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비 조정 및 수익성 부족, ESS 안전문제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수익 창출 모형 등을 정비해 중도 포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제시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의 경직성 비용 완화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전기 미공급 도서·벽지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결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현액 1282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했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자가 발전시설의 운영비 결손액에서 지방자치 단체 채용 공무원의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의 인건비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이란 제안이다.

국가 소유 REC의 전력기금 재무제표 명시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타잡수입은 국가 소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의 거래에 따른 수익금이며, 2018년 계획현액 367억 9000만원을 전액 불용했다.

이에 대해 국가 소유 REC가 거래를 통해 현금화되기 이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국가 소유 REC 현황을 명시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 등을 통한 국가 소유 REC 발급 잔여량은 2018년 기준 649만 5000 REC 규모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사업시행자별 지원방식 통합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기 위해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2018년 예산현액 831억 7000만원을 전액 집행했다.

분석결과 사업시행자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수혜내용에 차이가 없도록 사업시행자별로 상이한 바우처 지급기준 및 내용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의 석유비축계획 실효성 제고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석유비축에 필요한 비축유 구입, 비축기지 건설 및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 사업이다. 지난해 예산현액은 302억 6900만원으로 전액집행 했다.

사업 분석결과 ‘제4차 석유비축계획’의 원유 및 석유제품별 비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자체재원으로 비축할 부탄가스 등의 경우 2024년 이후 단기간에 비축소요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비축유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게 예상정책처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