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저조한 수납률 제고와 적극적인 징수 조치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부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등 사업 추진절차 조정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례적인 과다이월과 불용 등으로 사업 효과성이 저하돼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시행 한 ․ 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 성과제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환경표지제도 인증 수수료 등을 통해 초과 수입을 거두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수수료에 대한 적정규모 편성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년 결산분석 환노위의 ‘환경부 개별 사업 분석’에 따른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저조한 수납률을 문제로 지적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기타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원인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 1조 5,258억원 중 7248억원 (수납률 47.5%)을 수납하고, 7,535억원을 미수납했으며, 475억원을 불납결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 49.9%에서 2018년 47.5%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례적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한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및 법정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거점조성지원(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지속적인 실집행률 하락도 지적됐다.

지역거점조성지원 사업은 지방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건설비용을 지자체에 보조하는 지역 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2018년 6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2018년도 예산은 166억 4,8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됐다.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2015~2018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77.7%에서 44.7%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집행부진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산단 분양 저조, 민간사업시행자의 자금확보 지연,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지연 ․ 변경 ․ 취소,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지연, 민원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지역거점조성 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면밀한 사업추진을 통해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실적 부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2018년 추경을 통해 확대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물량 총 659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148억 3500만원과 수소충전소 10개소에 대한 설치비 지원 150억원 등 총 298억 3500만원 모두 집행했다.

하지만 수소충전소 설치 및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 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총 9개소만 설치·운영되는 등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현재 설치․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수소연료 공급이 비교적 원활한 주요 국가산업단지(울산, 창원 등)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도 지역 간 편차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시침수대응 사업의 집행부진 및 연례적인 이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사업 2018년도 예산현액은 1458억 3400만원으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조사업자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2130억 2,400만원 중 74.1%인 1578억 10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속적인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2015~2018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 개선 효과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나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절차 지연 등의 사유와 더불어,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 추진방식에 기인한 것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 중 일부만 편성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주문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사업 추진절차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0억 2,000만원으로 이 중 50억 20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20억원을 불용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실집행률은 2016년 66.0%, 2017년 59.4%, 2018년 73.3%로 다소 부진한 실정이다.

이 사업의 실집행 부진은 사업 추진절차상 타당성조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해 과도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등 사업 추진절차 조정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의 추진절차 및 투자조합 결성 지연 등에 따른 사업지연도 문제로 꼽혔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은 국내 환경기업의 성장과 국내 우수 환경기술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출자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 130억원 전액 집행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사업 추진 후, 펀드 관리기관 선정과 투자조건 합의 지연, 운용사 선정 지체, 민간자본 유치 및 투자조합 결성까지의 시간 소요 등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면밀한 사업추진을 바탕으로 운용사 선정 및 투자조합 결성 등이 지연되지 않고, 정부출자금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시·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등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87억 2,300만원 중 84억 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사업장총량관리제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할당량이 엄격한 수준으로 설정되지 않아 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며, 환경규제 수단으로서의 효과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총량관리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대응해 배출허용 할당량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장의 배출저감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의 연도 말 연구용역 발주로 인한 연구 용역비 과다이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90억 7,600만원으로, 이 중 65억원을 집행했고, 23억 2,400만원을 이월, 2억 5,200만원을 불용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사업의 연구용역과제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추진되면서 계약기간과 예산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한 연구과제 이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6~2018) 연구개발비(260목)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2016년 24.7%에서 2018년 40.3%로 증가했으며, 특히 2018년은 총 10건의 연구과제 중 9건을 이월했다.

따라서 연구용역 발주가 연도 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연구개발비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의 연구용역비 집행부진 및 연례적 이월 해결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의 예산현액 494억 900만원 중 418억 2,200만원을 집행했고, 66억 1,700만원이 이월됐으며, 9억 7,000만원을 불용했다.

분석결과 이 사업의 연구개발비 이월액 규모가 2015년 4억 1,100만원에서 2018년 48억 8,100만원까지 급증했으며, 연구과제 이월 건수 또한 2016년 9건에서 2018년 22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4대강 조사․평가단이 ’18년 8월에 구성․운영됨에 따라 발주가 지연됐으며, 일부 과제는 민관협의체 협의 후 용역 추진에 따라 과제 발주가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연구용역 추진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연구용역비의 집행부진과 연례적 이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의 연례적인 과다 이월과 불용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저하도 지적됐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은 국내 우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0억원을 사업시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액 교부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 문제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회계연도의 경우, 2017회계연도에서 이월된 83억 3,400만원 중 56억 7,200만원을 불용하고 2018회계연도 예산 중 83억 7,400만원을 이월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될 여지가 있으며, 사업 특성상 양국 관계의 변화 등 대외적 여건에 의해 사업추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따라서 사업 장애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정부간 협력 강화,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수료 수입 증가분을 고려한 적정 규모 편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18년도 수수료 수입은 예산액 114억 2200만원 대비 117.3%인 133억 9,400만원이 발생했다.

분석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수수료 수입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특히 환경표지 인증 수수료 수입은 2016년 83억 3,600만원에서 2018년 91억 4,100만원으로 증가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수수료 또한 초과 수입 달성했다.

이에 따라 환경표지제도 인증 수수료 등 수입 증가 요인을 검토해 수수료 수입 규모의 적정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예산분석처의 지적이다.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사업의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2억 9,300만원 중 1억 2,500만원을 집행했고, 1억 6,100만원을 이월, 20억원을 불용했다.

분석결과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2014년 1억 6,000만원(1건)으로 집행률이 36.2%에 그쳤으며, 2015년부터 2018년 까지는 지정폐기물 처리에 집행된 일부 예산 외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관련지자체의 신청이 없어 집행실적이 부진했다.

따라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마련된 방치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대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방치폐기물 발생 자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9년 1월 실시한 전수조사 기준 방치폐기물 적체량이 약 83만 9000톤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단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맞춤형 일자리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에 일반예비비 31억 7,600만원, 구조조정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13억 4,500만원 등 총 145억 2,1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단기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검토 및 예비비 집행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립공원 청소원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 및 산불감시원 사업은 건조기후로 인한 산불발생 가능성 증가, 태풍 ․ 내륙호우 등으로 인해 증가된 해양쓰레기의 긴급처리 등 예비비 편성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출연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기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도우미 지원 사업의 경우, 고용기간이 총 12일에 그쳐 동 사업이 목적으로 한 지역주민의 분리배출 의식 고취 등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급성, 보충성 등 예비비 사용요건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비비 집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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