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 발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이 결성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투자대상도 선정 못하고 있고 분양실적도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익성 분석과 함께 수요조사등을 통한 분양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1500억원 전액을 집행했다.
산단환경개선펀드는 정부예산으로 조성한 펀드를, 자산운용사를 통해 사업시행법인(SPC)에 지분투자 또는 지분투자․대출 혼합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혁신산단, 청년 친화형 선도산단 등 총 48개 단지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2011~2014년까지 Project펀드(투자대상선정 → 공모→펀드조성)로 운영됐으나, 2015년 이후 Blind펀드(펀드조성 → 타당성조사→투자확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업당 50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펀드존속기간은 조성 후 10년 이내다. 사업이 완료된 후 SPC를 해산하고 지분율에 따라 출자원금과 수익(손실)을 배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2014년 펀드는 결성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투자대상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단환경개선펀드의 2014년 예산으로 결성된 펀드의 경우, 당초 구미산단에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2014년 11월 선정된 투자사업자가 PF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분양원가 상승 등 사업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한 2014년 구미산단의 경우, 2017년 10월과 2018년 7월 등 추가로 투자사업자를 선정했으나 구미 오피스텔 분양시장 악화 및 컨소시엄 내 갈등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 같은 5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투자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구미에 입지했던 대기업 생산시설(삼성 스마트폰)이 해외로 이전하고 구미시 주택보급률이 125%로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산업·주거 부동산 분양시장의 침체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첫 번째 투자사업 선정 당시 사업을 위한 부지구매를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지역 변경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해 현 구미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해 신규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국가산단의 경우, 최근 생산액, 수출액, 고용, 가동률 등 모든 측면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실제로 2013~2018년 기간 동안 생산액 연평균10.2%, 수출액 5.5%, 고용 1.6%, 가동률 2.9%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이 대기업 생산시설의 이전과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오피스텔 등 주거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는 것은 산업단지의 업종고도화, 우수한 근로환경 조성 등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지 불확실하고, 분양가능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구미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구미지역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의견이다.
또한, 향후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의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할 경우,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및 취소를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환경개선펀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다수 분양사업의 분양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분양방식으로 운영하고 분양공고가 난 사업은 모두 10개이다. 이 중 6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9년으로 종료된다. 시화산단의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사업의 경우, 분양공고일이 2017년 4월 6일이고 사업기간이 2019년 5월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은 50% 정도이다.
또한, 부평산단의 산업, 복지편의 복합시설 역시 2017년 7월 분양공고해 2019년 6월 사업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은 42% 수준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분양률 저조에 대해 산업단지 전반의 경기침체 및 부동산분양시장 악화 때문이며, 향후 전담 관리사(자산운용사)를 통해 사업장별 분양전략을 다각화하고 지역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 대상인 공급 중심 분양마케팅 전략에서 로컬 수요중심의 마케팅으로 확산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양률 저조는 국내 경기의 변화에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나, 당초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성서산단의 경우, 2015년에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2017년 9월 4일 분양공고를 실시했으나 분양률은 37%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7년에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2018년 11월 9일 분양공고를 실시했으나 분양률은 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7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건립사업의 평가·선정 시점(2017년 4월)이 2015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건립사업의 분양공고 시점(2017년 9월)보다 앞서 있어 분양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유형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함에 있어 동일 시설물의 공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보다 면밀한 분양성 검토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 시 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수익성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고,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업종고도화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유형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