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금이야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과감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국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것인가’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비수도권 인구와 수도권 인구의 격차는 거의 근접한 상태인 50%까지 좁혀졌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시점은 내년인 202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산업·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마저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야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과감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작년 공공기관 추가 이전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최의원. 그는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은 법률에 의해 추진되므로, 즉각적인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현재 수도권 중심체제는 지역불균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하기에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의원은 또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깊이 파악하고 계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앞장서 주신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해갈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저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임기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