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동력을 되살려내고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분산시켜야 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6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것인가’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중앙집권형 발전전략을 통해 압축적인 성장을 일구었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핵심 인프라와 행정권력이 서울과 수도권에 쏠려 있는 지금의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 우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동력을 되살려내고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분산시킴으로써 시대적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정부로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153개의 공공기관이 새로이 터전을 옮겨 현장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 편 지역경제와 연구개발 역량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수도권-기득권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기 위한 담대한 시도였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발전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기관과 공무원이 옮겨가느냐를 넘어서, 공공기관과 지역경제의 혁신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전계획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지방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에 대처할 방안 또한 치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비롯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실질적인 뼈대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