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력발전, 예비력 자원 유지 바람직… LNG복합 전환도 문제점 상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19년부터 2033년까지 15년 동안의 전력수요 전망 및 전력설비 확충 방안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올해 말까지 수립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9차 전력계획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상황에 맞는 최적안을 구성하고 , 제도개선 검토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요한 전력산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는?'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윤요한 전력산업과장은 현재 전력수급 정책 수립의 주요 여건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산업의 융합, 전기차 확산 등 글로벌 트랜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차 전력계획은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수요영향 증감 요인을 균형감 있게 검토·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성장률 및 인구전망 등의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트랜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급측면에서는 안정적 전력수급 및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환경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간헐성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규모 산정과 관제시스템 구축 및 계통보완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과장은 지난 3월,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환경·법률·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총괄분과위원회 실무소위원회 및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소위원회는 수요, 설비, 제주수급 등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가 소위원회→부처 협의 정부안 마련→국회 보고 및 공청회→심의 최종 확정'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정순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수요자원(DR)시장 운영효율 및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또한 발전설비 계획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분산형 전원 확대 측면에서는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타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그리고 전력수급계획의 합리적 방향 설정과 다양한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국내 기술과 국내 산업 생태계의 합리적 고려, 시장원칙에 기반한 신규 설비 확보 및 전력시장과 전력수급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특히 "환경과 비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급안정성"이라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특정 에너지원의 비중이 늘어날 경우 에너지 안보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발전협회 박원주 국장은 먼저, "석탄화력발전 상시 제약운전시 전력시장 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체전원인 LNG 복합화력발전의 CON 발전량 증가, 기동비용 현실화, 발전량 증가에 따른 외부 의무이행량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어 "노후 화력발전을 신규 LNG 복합으로 대체하는 것도 새로운 입지 선정 문제, 신규 진입 희망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한전이 지불하는 용량정산금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노후 화력발전은 폐지하되 비상시 예비력 자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충분한 LNG 복합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 전환정책의 목표 달성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석광훈 전문위원은 "태양광 증가 추세는 본궤도에 올랐으나 Duck Curve 등 전력망과의 부정합성 해소를 위한 유연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이 되기 전까지 향후 20년간 석탄과 원전을 대체할 과도기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 전문위원은 또 "기술안보 시대에 해외의존도 및 산업 파급효과가 가장 큰 발전기술의 국산화 집중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동안 원전국산화에 기여해온 전력수급계획은 국내 여건과 세계 시장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