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전의 태양광･풍력 전력구매는 2016년 개정된 RPS 구매 비율에 따라 이행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조선일보의 “9200억 적자 한전, 태양광･풍력에 2조5000억 썼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도에서는 “원전 발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며 결국 전기요금 올라 국민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는 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5.8%이나 전력 구입비용은 9.9%를 차지하는 값비싼 에너지이며, 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는 원전의 2배에 가깝고 RPS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의 3배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한전의 상반기 적자는 높은 연료가와 봄철 노후 석탄발전기 예방정비 증가로 인한 석탄 이용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주요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전이 지출하는 재생에너지 비용은 2012년 RPS제도 도입과 2016년 개정된 신재생법 시행령에서 정한 RPS 의무비율에 따라 보급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또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들도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OECD 평균 2017년 24.9%에서 2030년 36.4%로 확대되고, 독일은 26.1%에서 65.2%, 미국은 17%에서 27.6%, 일본은 15.6%에서 23.3%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신규 발전설비 투자도 2017년 기준 73.2%(OECD), 66.7%(전세계)에 달하는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절대적이며, 에너지전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를 본격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2001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운영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구매를 지원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해 운영중이고, 2016년 신재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RPS 의무 비율을 현재와 같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RPS 의무 비율은 2016년 3.5%에서 2017년 4.0%, 2018년 5.0%, 2019년 6.0%수준이다.
기사에서는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지나친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미 법령에서 정한 RPS 의무비율에 따라 보급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한전이 구매하는 것이라고 산업부는 거듭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거래단가가 하락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태양광 장기입찰 가격(kWh)은 ‘17년 하반기 대비 9.4% 하락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REC 경쟁입찰 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