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예산안은 9조 4,6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약 1.8조원)를 증액 편성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출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는 올해 2조766억원에서 2020년엔 7852억원(37.8%)증가한 2조861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의 핵심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全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금년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 2716억원으로 89.8%(6,017억) 대폭 증액 편성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간의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9년 2,360억원)’을 내년 6,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장비구축 및 성능평가에도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설치․운영 예산도 별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20년 1581억원)’,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20년 85억원)‘등 2개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 내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Big 3 핵심산업과 관련해선 시장 성장가능성이 크고, 선제적인 투자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는 내년 예산규모를 1,096억원으로 확대(‘19년 472억원)하여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반도체 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여 설계기업(팹리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의 2020년 예산은 1,509억 수준으로 편성(’19년 863억원)하여 신약․의료기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특히, AI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해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분야와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로봇 예산을 1,220억원(‘19년 991억원) 반영하여 제조현장 근로자의 노동부담 경감과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로봇과 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로봇 도입 확대 등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제조업을 선도할 기초 및 고급연구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특히, 차세대전력반도체, 산업미세먼지저감, 융합디자인 등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활력 회복지원을 위해 올해 6,876억원에서 2020년 1조730억원으로 3854억원(56.1%↑)을 증액한다.

또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지역 협력기반 강화와 통상분쟁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개발 프로젝트 및 방위산업 수출금융지원,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과 소재부품장비 대체수입 금융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3,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략물자 식별 및 관리제도 교육 등 전략물자통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급증하는 WTO 분쟁(한일 조선보조금, 수출규제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통상이슈별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 통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도 확대(‘19년 871억원 → ’20년안 945억원)할 계획이다.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공작기계테크니컬센터, 전자무역플랫폼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1조75억원에서 2020년 2093억원이 늘어난 1조6168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예산 등을 새롭게 반영해 올해 3401억원에서 2020년 4130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판로․연구개발․금융․디자인 등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위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특히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1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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