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9조 4천억 확대 편성
‘20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9조 4천억 확대 편성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9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안전 정책 이행예산 최우선 반영
폐기물, 화학물질 등 시급현안은 속도감 있게 조기해결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 3561억 원으로 편성해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19년 1조 825억 원 ⇒ ’20년 2조 2,904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19년 3,010억 원 ⇒ ’20년 9,443억 원)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19년 3,555억 원 ⇒ ’20년 4,213억 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19년 673억 원 ⇒ ’20년 985억 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2020년 예산안 중점 투자분야를 보면 우선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 및 저감을 가속화한다. 감축 가속화로 국내 배출량 저감 목표를 기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 법령이행 지원 사업 및 영세 사업자 지원 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을 완화한다.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미세먼지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지원을 위해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는 올해 승용42만대에서 내년 6만5000대, 화물 1000대에서6000대, 급속충전 1200기에서 1500기로 확대한다. 수소차는 올해 승용 4000대에서 내년 1만1000대, 버스 35대에서 180대, 충전 30개소에서 40개소를 각각 늘린다.

신규로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도 내실화한다.

전국 지하역사(566개)에 2020년까지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먹는물 공급 전과정 혁신도 추진한다.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여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예산을 3811억원으로 편성했다.

수돗물 불신의 주요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도 확대한다. 지방상수도는 기존 군에서 시지역까지 개량 지원하고 전국 노후관로 2만 8천km 대상(‘19~’22년) 정밀조사 실시한다. 노후 상수도 정비는 올해 2359억 원에서 내년 4680억 원으로 확대하고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에 내년 66억원을 투입한다.

광역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을 신규로 개량에 착수하고 기존 계속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4개 지역의 지방상수도에 설치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년 45억 원을 투입해 광역상수도에도 신규 4개소를 도입한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이 심각한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 실시, 녹조 다발지역에는 사물인터넷 기반 감시시스템도 신규 구축한다.

아울러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자문(컨설팅) 제공확대(820→1,343개소)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을 확대(200→500개소)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예산으로 올해 109억 원에서 내년 288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가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실태조사 및 기본구상)에 내년 신규로 20억 원을 편성한다.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처리역량 강화, 시장 활성화, 감시‧예방 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R&D)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환경권 실현에 가장 중점을 둔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9,255억 원 대비 1조 4,747억 원(21.3%) 증액된 8조 4,002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 원 대비 317억 원(3.4%) 증액된 9,559억 원이다.

이는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