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명래 환경부장관 “국민체감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저감 가속화”
[인터뷰] 조명래 환경부장관 “국민체감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저감 가속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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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국가적 과제, 과도기적 단계 문제점 해결 극복해야”
“녹색산업 수출 연10조 달성, 녹색일자리 2만 4천개 창출 목표 녹색산업 확대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통합 물 관리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촘촘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해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민감한 계층에 대한 환경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초청 환경부 장관 오찬간담회’에서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을 확대해 저감을 가속화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감축사업 확대 및 저감을 가속화해 기존 2022년까지 목표로 국내 미세먼지 감축량을 2014년 기준 32만4000톤의 35.8%인 11만 6000톤을 2021년에조기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해 민감 계층을 보호하고,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면서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 법령이행 지원 사업 및 영세사업자 지원 사업의 물량을 대폭확대하고 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확대, 한-중(동북아)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3월 대기관리권역법, 항만대기질법, 대기환경보전법, 재난안전법, 실내공기실법, 미세먼지법, 학교보건법, 액화석유가스법,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했다”면서 “4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하고, 1조 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4대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지난 6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완료하는 등 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게 조장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발전의 경우 고농도시 석탄발전 상한제약 안착, 석탄화력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산업 부문에선 지난해 12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신설했고, 올해 1월부터 다량 배출업소 배출기준을 강화했다.

수송분야에선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해 6월 기준 누적 7만5597대를 보급했고, 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 강화를 추진했다. 생활분야에선 친환경보일러를 올해 30만대, 도로청소차는 355대를 보급했으며, 군부대·선박·농촌 등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MOU도 체결했다.

한·중 공동 실증사업 및 대기질 공동조사(청천프로젝트), 한·중 환경장관회담 개최 등 국제 협력도 강화했다.

조 장관은 “향후 추진 방향으로 세먼지 8법에 따른 신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번바우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조기폐차 등 경유차 감축, 저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 등을 통한 배출량 감축 가속화로 감축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국제협력도 내실화해 조기경보체계 등 한·중간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중국 등 동북아지역 국가간 ‘호흡공동체’로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조명래 장관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국가적 과제이며,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해결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다”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관련한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 투자사기, 난개발, 편법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과도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입지다변화와 예방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태양광시설 설치는 산림훼손 등을 유발하는 임야중심에서 수용성이 높은 주차장, 대형건축물(산업단지‧학교 등) 옥상 등 건축물,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유휴지로의 입지 다변화를 모색하고, 편법개발 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회수 등 패널티 부여와 투자사기에 대한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편법개발 시 REC회수, 콜센터 운영(에너지공단)으로 사기여부 판별,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조장관은 또 “재생에너지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며 “환경부-산업부는 발전사업 입지예정지의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발전사업 허가前 검토하도록 사업절차를 개선하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합 물 관리로 깨끗한 물 공급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통합 물관리 안착을 통해 효율적인 물 이용 등 체감성과를 창출하고, 낙동강 유역물 문제 해소 및 4대강 자연성 회복도 추진할 것“이라는 정책방향도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수질오염사고 신속한 대응, 홍수·가뭄 최소화, 효율적 물 사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성과를 창출하고,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과 관련해선 연구용역 환류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대책(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바탕으로 물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자연성 회복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우리강 자연성 회복도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민감한 계층에 대한 환경복지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촘촘한 환경 안전망도 구축한다.

조 장관은 “살생물제품 사전숭인제 안정적 시행, 고위험. 업체별 연 1천톤 이상 다량유통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 확보하는 등 화학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습지 및 생태·경관보전 지역 등 보호지역 지정 확대, 국립공원 주변 저지대 탐방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밝혔다. 또한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과 함께 화학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을 육성해 미세먼지, 폐기물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녹색경제를 구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친환경적 경영 및 생산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5대 발전사 29개 사업장과 5년간 오염물질 50%저감을 위한 친환경공정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율 상향, 통합환경관리를 통한 공정 녹색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올해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 달성, 녹색일자리 2만 4000개 창출을 목표로 녹색산업 수출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하반기에 녹색경제 가속화를 위한 범부처 녹색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불법폐기물 신속한 처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생산・소비단계 폐기물의 원천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방치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선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 중 남은 물량 65만톤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공소각시설(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과 민간소각시설(방치 폐기물 처리)을 병행 활용할 경우 충분히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확보한 추경예산 437억원의 신속한 집행으로 불법폐기물 전량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7월 환노위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 강화(적정처리 여부 주기적 확인 의무 부여 등), △폐기물 처리업자의 주기적 적합성 확인 및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제도 도입,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따른 일본산 석탄재 수입과 관련해 조 장관은 “국내 생산 석탄재 연간 약 1000만톤 중 90%정도를 활용하고 100만톤 정도는 매립하고, 일본 석탄재를 10% 정도 들여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석탄재 수입 금지나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않지만 수입 석탄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 8월 23일 환경부-발전사-시멘트사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 활용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입 석탄재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산 여부와 무관하게 석탄재와 더불어 수입량이 많은(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85%) 폐배터리 등 4개품목에 대해서는 8월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 보호를 위해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석탄재 통관 시 기존 분기별 1회 조사에서 8월부터는 전수조사통관 후 수입업체 점검이 월1회로 강화되고, 3개 품목도 통관 시 분기별 1회 조사에서 월 1회 조사통관 후 수입업체 점검으로 강화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대책과 관련해선 “범정부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17개 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폭염대책기간(’19.5.20.~9.30.)을 정해 폭염 종합대책 수립, 추진상황 점검, 상황관리 등 단기적으로 총력 대응중이라고 밝혔다.

조장관은 “환경부는 ‘폭염대응T/F’를 지난 5월 선제적으로 구성해 지자체지원, 시설·인명 관리, 녹조, 오존, 급수 등 분야별로 폭염대처상황을 점검해 조치하고 있다”며 “또한, 환경부는 단기적·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폭염대응지원단’을 구성해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가구 지원, 경로당, 노인복

 

지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순회 설명회 개최, 야외노동자 이동쉼터 제공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 분석 기반의 취약성‧위험도 등 정보제공과 지자체 폭염대응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금년 추경예산 49억5000만원을 편성해 10개소에 쿨링&클린로드 설치하고 지역특화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사업 등 도시 기후탄력성 제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선 무리한 수계전환과 관 세척 미흡 등 운영상의 문제가 주요원인이라고 조장관은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수도관 세척을 미국은 매년, 일본 도쿄 10년, 오사카 6년 등 주기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침전물 등 오염물질 제거와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등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유역상수도지원센터*를 10월에 조기 개소하여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고발생시 현장지원도 하겠다. 이를 위해 2020년 예산을 139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또 “사고 조기수습을 위해 현장지원반 파견 매뉴얼도 10월까지 작성하여 수돗물 사고가 7일 이상 지속시 환경청 주관,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구성‧파견하겠다”면서 “주기적인 관 세척 등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내년 3,395억원 예산을 편성해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예측하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도입·확산해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장관은 “정부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지자체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당초 2017∼2028년까지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103개 지자체 3천3백km 노후관을 정비하려던 것을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노후관로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2년부터 2단계 노후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돗물 수질정보의 실시간 공개 및 일반 시민의 수도사업정책 참여를 확대하도록 “수돗물평가위원회”도 개편하는 등 국민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조 장관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