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우원식 의원 “지역중심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시급”
[이슈&피플] 우원식 의원 “지역중심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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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 우원식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변화대응의 핵심인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중심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에너지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정책토론회에서 “유엔 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그동안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대멸종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미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가롭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기후변화를 논할 시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해야하는 ‘기후위기시대’”라면서 “기후변화대응의 핵심이 에너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당초 보급 목표인 1.74GW를 넘어 3GW 가까운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함께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전체 전력의 3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지방은 원전, 석탄화력 등 환경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밀양 송전탑, 부안 핵폐기장, 삼척과 영덕 원전 주민반대 등을 겪으면서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장거리 송전 등 발생한 비효율만 봐도 결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에너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전환의 성공열쇠”라며 “지역중심의 지역에너지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때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정책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 의원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도 결국엔 지방정부가 나서야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에너지정책의 중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조직과 제도, 기술과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담조직을 강화해 지역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보급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에너지 분권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또  “지방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만들 권한을 갖고, 시민들도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에너지 분권을 위한 거버넌스 전환의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