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하위법령 확정… 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 구체화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확정… 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 구체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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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27일부터 시행… 국민 건강보호 및 긴밀 협력체계 구축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지만,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