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기구 설립 통해 정책재검토 해야”
“민·관 합동기구 설립 통해 정책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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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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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의원 임시저장고 포화 설 근거 없다 지적

산업자원부의 2008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포화 주장은 짜 맞추기 식 계산결과로 실제 임시저장고는 향후 200년까지 문제가 없으며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의 건설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국회 김성조의원은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설사업은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원전 각 호기 당 141드럼의 현재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고리원전 2033년, 영광원전 2017년, 울진원전 2010년, 월성원전 2009년 중저준위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고리 18년, 영광 6년, 울진 2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성조 의원은 또 방사성폐기물 폐기물량을 1/5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유리고형화기술을 오는 2008년부터 적용한 다 하더라도 고리 2200년, 영광 2087년, 월성 2037년까지 저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조의원은 “초고압압축기술과 유리고형화기술을 기존에 배출된 폐기물에 적용치 않고 향후 발생될 폐기물에 한정 적용해 산정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만일 기존의 폐기물에도 적용할 경우 임시저장고의 저장가능년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부지 4곳 중 임시저장고의 저장규모가 9000드럼으로 가장 작은 월성원전의 저장고를 1동씩 추가 건설할 경우 위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금 3000억원의 5.3%,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770억원의 20.8%에 불과한 160억원이면 충분하며 향후 40년간 각 원전의 임시저장고에 저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영광원전 임시저장고 건설 당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건설이 지연 돼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전하며 “관리센터는 임시저장고에 지금까지 임시방편으로 보관해 오던 폐기물을 하나의 시설로 옮겨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을 격리시키기 위한 영구시설”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임시저장고의 지속적인 건설은 언제고 건설 되야 하는 영구처분장 건설을 지연시키는 일책에 불과하며 폐기물을 원전지역에 산재 보관하는 것은 더 위험 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중투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5일 자율유치공모 직후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설명회 등 만남의 자리에서 논의된 위도주민 현금보상 논란과 관련 김성조의원은 정부와 사업추진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동혁 기자 free@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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