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민들이 지불하는 통신비용과 관련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훈 의원(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9분위, 10분위)보다 저소득층(1분위, 2분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인 10분위와 9분위는 각각 3.06%, 3.65%인데 비해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4.03% 3.99%였다. 한편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하층(3분위, 4분위, 5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3분위는 4.89%, 4분위는 4.93%, 5분위는 4.80%였다.
이처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더 큰 이유는 무엇보다 가계지출의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121만원인데 비해 고소득층인 10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696만원이었다.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이 10분위 계층의 6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이 1분위 계층의 상대적인 통신비 부담을 높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또는 정책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의미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는 두 가지 정책 과제를 함의하는 것으로, 하나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가계지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은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더 실효성 있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를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