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가 공개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에너지・산업분야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배출량의 95%를 차지하는 에너지 산업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목표치를 전면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표출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홀에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2차 계획 2020~2040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최상위 계획이다.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번 이번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에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 체계 구축 추진안을 담았다. 또 이행평가 결과는 배출실적과 연계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정책은 기후·에너지분야 최신 국가계획을 반영토록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원, 장훈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종민 홍익대 교수, 이지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등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제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적응 분야 등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훈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에 이행 계획, 행동, 노력 등과 2도씨 상승대비 전략 등을 반영한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적응 부분은 감내할 부분으로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고, 모든 주체의 참여와 포용성 개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센터장은 이어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해준 점, 핵심분야 리스크에 대한 대책과 과학적 기반 등을 마련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1차 계획대비 2차 계획에 많은 부분이 반영됐음에도 아쉬운 점은 2020년 이후 3차 계획과의 정합성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 적응 5대부문에서 물관리를 제외하고도 모두 타부처와의 협력과제인데 환경부가 어떻게 계획을 실현시키고 성과를 거둘 것인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목표수정과 전략수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2차 기본계획과 관련해 2016년 배출량 기준 에너지에서의 배출량은 87%, 산업부문 7%, 폐기물 5% 등 배출량의 95%가 에너지 산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산업부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하고 있는 산업부와 건물에너지 및 수송에너지를 맡고 있는 국토부 등의 정책방향과 비전, 전략등이 반영되는 등 관련부처와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융합돼야 제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의 실현이 가능할 것인데 과연 관련부처와 얼마나 협력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기업들은 산업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중이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산업부문에서 어느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은 감수해야 된다”며 “이점을 감안해 저탄소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부문은 목표보다 6%, 수송은 20% 차이가 나고 있다. 2020년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37% 감축 목표가 과연 우리에게 맞는 목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의 실적은 목표치와 차이가 많다. 그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목표 수정과 전략수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도 “제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은 새롭지 않은 일상적인 대책을 열거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기후변화 대책은 타산업을 강제하고 관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지금의 기후변화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과학의 메시지와 정책이 담아내는 간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국장은 이어 “1.5도씨 낮추겠다는 기후변화대책은 너무 안일한 시각으로 기존 일상대책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제1차 기후변화 대책 목표달성도 실패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세로 언제 돌아설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2030년까지 5억3000만톤 목표 달성과 1.5도씨 낮추고, 2도씨 대응과 어떻게 부합하는 지 정부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 국내 상위 20대 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50%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갖추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기후변화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 기본 계획은 환경만의 계획이 아닌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수립된 계획으로 2030년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지만 이 목표는 국무회의에서 이미 확정된 계획”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 등의 내용도 담겨 있고, 제반법에서 빠져 있는 부분도 이안에 다들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국장은 “관계부처 회의와 녹색위원회 등에 보고할 깨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기후변화는 긴 호흡을 갖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간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진지한 토론과 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