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현정부 석탄발전 과감히 감축·청정에너지원 전환 지속 추진 중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文대통령의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UN 연설 관련 ‘탈원전 후 전력수급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짓는 사실 감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일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文대통령, 유엔서 ‘석탄발전소 감축 중’...환경단체들 ‘실상 왜곡한 거짓 발표’”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석탄화력발전 감축 등에 대한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실상을 왜곡한 거짓발표’라고 반발했다”고 주장하면서 “BP는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CO2 배출량은 사상 최대였으며 전년보다 2.8%, 탈원전 시행 전인 ‘16년보다 5.3%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감추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는 과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6차, 2013년2월)에 최초 반영돼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발전소로 現정부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탄 발전사업 허가시기는 신서천은 2013년 9월, 고성하이 #1·2호기와 강릉안인#1·2호기는 각각 2013년 4월, 삼척#1·2호기는 2013년 7월에 인허가가 완료됐다.
산업부는 또 “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어 “에너지 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신고리4호기(2019년), 신한울1호기(2020년), 신한울2호기(2020년), 신고리5호기(2022년), 신고리6호기(2023년) 등 2023년까지는 오히려 추가 5기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現정부 출범 후 총 5번의 하계 및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동안 전력수급은 차질없이 관리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現정부는 석탄 발전량 비중 목표를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줄이는 등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8차 수급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 원칙적 금지, 노후석탄 10기 조기폐지, 석탄 6기 LNG전환, 환경설비 투자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며 “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2년까지 조기 폐쇄를 추진해 현재까지 4기 : 서천 1·2, 영동 1, 영동2 호기 등을 폐쇄했다. 또한 LNG 전환은 신규로 당진에코 1․2호기와 운영중인 태안 1‧2, 삼천포 3‧4 호기 등 6기다.
아울러, 산업부는 “발전소 운영측면에서도 봄철 3~5월 기간 동안 48기 예방정비 집중시행, 상한제약 확대, 저유황탄 사용확대 등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일부에서 언급한 BP보고서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 CO2 배출량에 대한 민간기업의 비공식 추정치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 증가 원인을 석탄·원전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BP 보고서 통계는 과거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통계와 불일치했고, 2018년 CO2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식통계(2020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