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늦어… 3월 기준 접속대기 설비 6GW 넘어
기후솔루션, 김성환 국회의원 공동 ‘한-EU 재생에너지 정책 세미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전력시장 규제와 계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EU 재생에너지 정책 워크숍’에서는 EU의 전력시장 및 계통정책 전문가들과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국내 전력시장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과 관련한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유럽연합 에너지총국의 파울라 세바로스 콜로마 정책담당관은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과 관련해 시장 구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럽연합에서는 전력시장 기능을 활용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수용할 수 있음을 체감하고 2009년부터 판매사업자와 네트워크사업자간의 분리를 통해 망사업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망분리정책’을 기반으로 유럽연합 전체를 아우르는 실시간 시장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유럽의 송전계통 운영사업자들의 연합체인 ENTSO-e의 마르코 포레스티 정책 및 시장 설계 부장 역시 분산전력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기초로 ‘당일 시장 체제’를 도매시장에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포레스티 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망 내 혼잡을 제어하고 임의 감발과 이로 인한 보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송배전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 관리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후솔루션의 박지혜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과 관련해 유럽연합 역시 유사한 문제점들을 많이 경험했으나 전력시장을 통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참고해 우리나라 역시 계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시장제도 등 관련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계통연계 지연이 지목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는 6GW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전소나 배전선로 건설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 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요금 체제 아래서는 신규 배전망 투자에 대한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신규 배전망 투자가 이뤄질 만한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재생에너지 고유의 특성에서 비롯된 계통관리 측면의 우려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출력 예측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가 없다. 실시간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의 예측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비유연성 전원인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전체 설비용량의 50.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과 시장제도의 부재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은 물론 보다 전향적인 목표 설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