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현재 북한의 에너지 수급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한 최근 10년간을 포함해 약 25년간의 북한 식량 수급 추이는 상당한 양의 식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북한 식량 사정은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북한 농업생산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표로 보는 이슈, 북한의 식량·에너지 수급 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전기와 원유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공급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발전 전력량과 원유 공급량은 25년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량의 경우 2017년 발전량은 1992년과 비교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전력량은 북한의 화학비료 공장 등 공업시설의 가동 상황을 간접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정체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대북제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화학비료 공장의 경우 가동률이 시설대비 1/4~1/5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북한 주변의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1인당 전력량은 미얀마, 캄보디아 보다 높으며, 필리핀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보다 낮은 수준이고,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상태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원동력중 하나로 1인당 평균 전기소비량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을 살펴보면, 북한은 1차적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준의 전기 소비량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원유는 199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많은 양의 원유가 수입됐으나 2017년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90년대 초반 원유수입량 증가는 (구)소련 등 공산권이 우대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했던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수급은 북한 경제의 활력도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며 “현재 북한의 경우 철도 전철화 비율(약80%) 등을 고려할 때 전기 등 에너지 공급이 정체 상태에 있어 물류 등 경제활력도가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화학 비료 공장의 가동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결과 비료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다시 농업 생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1인당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의 수준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북한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향후 북핵문제 진전 등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경우, 원활한 에너지 공급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의 최근 10년간 식량 생산은 2009년에 급감한 이래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했으나, 2016년과 2018년에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년 이래 3년간은 식량 부족분이 잠시 감소했으나 2015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부족량이 최고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은 세계식량 계획(WFP)의 최근 현황 점검에서도 확인된바 있다”며 “식량 부족을 고려해 북한은 1일 배급량을 573g에서 300g으로 낮춘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식량 생산 중 주요한 곡물이라 할 수 있는 쌀과 옥수수의 수확량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정체돼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의 수확량 감소원인은 5∼7월 극심한 가뭄으로 이앙과 초기생육이 지연된데 따른 것으로 강우량이 35% 줄고 여름에는 수해가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2007년 쌀 수확량 감소원인은 여름철의 잇따른 수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당시 우리 정부는 차관 형식으로 쌀을 지원한 바 있다.

보고서는 2009년 옥수수 수확량이 줄어든 원인은 전반적인 날씨보다는 밭작물에 대한 습해(濕害) 그리고 비료나 연료 공급이 부족했던데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최근 10년 간을 포함해 약 25년간의 북한 식량 수급 추이를 분석해 보면, 상당한

양의 식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은 만성적인 부족분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실적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은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25년간의 추세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근의 식량 상황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이 밝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는 북한 농업생산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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