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대응 온실가스 감축 관리 강화 추진
신기후체제 대응 온실가스 감축 관리 강화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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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BM할당·유상할당비율 확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9 국정감사 업무보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19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19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2019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환경부 조명래 장관(왼쪽), 박천규 차관(오른쪽)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리 강화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산업계의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추진한다.

또 촘촘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해소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경제활성화와 안정적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통합 물관리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통합물관리 안착을 통한 효율적인 물 이용 등 체감성과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시작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환경부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 중장기 저탄소 사회비전과 전략을 담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해 2020년 하반기 국제사회에 제출한다.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BM할당방식 확대, 유상할당비율을 3%에서 10%이상으로 확대 하는 등 제3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12월 수립한다. BM할당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배출권 할당방식이다.

기후협상 대응과 관련해선 파리협정이행을 위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설정 및 보고양식 개발 등과 관련 우리나라 입장 정립 및 협상전력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또 고농도 시기인 12~3월 대응 실효성을 제고해 국민체감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한·중 협력 성과를 적기에 도출하고 선제적인 정책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미세먼지 8법에 따른 신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정부-기업-시민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미세먼지법에 따른 미세먼지 종합계획 마련 및 오는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농도시기에 대비한 실행계획도 수립·추진키로 했다.

통합 물관리로 깨끗한 물 공급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물관리 분야 최상의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 계획으로서 2020년 하반기까지 수질보전, 수량확보, 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 관리계획을 종합해 수립한다.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촘촘한 환경안전망도 구축한다. 특히 환경젹으로 취약한 지역, 민간한 계층에 대한 환경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업체별 연 1000톤 이상의 고위험·다량유통물질 유해성 정보확보, 생활밀접제품 우선 안전검증도 추진한다.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을 육성해 환경문제 해결 및 녹색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경제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12월 인천시는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과기부에 지정신청하고, 미래환경산업펀드 및 미세먼지특화펀드 자펀드도 결성키로 했다.

안정적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및 재발장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생산·소비 단계 폐기물 원천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불법폐기물 전략처리를 목표로 지자체 적극 행정 독려 등을 통해 신속처 유도, 지연 우려지역 상시 모니터링 등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안정적 페기물 처리기반 확보를 위한 국가주도 공공처리시설도 확충한다.

1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고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오는 12월 수립하는 등 발생량 감축을 강화한다.

또한 고품질 PET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국내 페트병 재활용체계 전반 개선방안을 올 하반기 마련키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한편 2019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9년 국정감사는 2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환경부 산하 7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일 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