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방만 나태한 공공기관생산성 향상이한 특단 조치 필요“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일반기업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온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감사원이 작성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합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일반 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주요 공공기관 23곳의 2018년 총자본투자효율은 평균 5.8%로 2017년에 6.7%에 비해 1%p가량 하락했다.
총자본투자효율은 말 그대로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가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생산성 지표 중 하나로서, 부가가치액을 총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은 18.55%로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6.7%의 약 3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상장기업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인 2018년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더욱 하락해 총자본투자효율이 1%p 가까이 하락한 5.8%로 나타났다.
이익률은 더욱 심한 상황이다. 2018년 주요 공공기관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1.2%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기업 6.63%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이익률이 전년도인 2017년 4.1%에서 2.9%p나 큰 감소를 보인 것은 매출이 줄었다기보다는 인건비 등 비용이 크게 상승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이 상장기업보다 효율성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1/3 수준의 생산성과 1/5 수준의 이익률 밖에 내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해마다 반복되어 온 공공기관의 방만과 나태가 눈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 축소개혁 등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